(비교행정론 D형)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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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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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행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비교행정론
D형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하고 싶은 말: (비교행정론 D형)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에서의 행정 개념

2. 북한체제와 행정 이념

3. 북한의 행정체제
1) 북한 행정체제의 변화과정
2) 북한 정치체제
3) 북한 사법제도
4) 북한 정부조직
(1) 당-국가체제
(2)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5) 북한 중앙행정조직
(1) 최고인민회의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3) 국방위원회
(4) 내각
(5) 사법?검찰기관
6) 북한 지방행정조직
(1) 지방인민회의
(2) 지방인민위원회
(3) 특별지방행정기관
(4) 동사무소, 협동농장관리위원회
7) 북한 행정구역(행정단위)

4. 북한 행정체제의 특성 분석
1) 일당독재 지배체제
2) 유일독재 체제
3) 절대적 중앙집권 통제체제

5. 남북한의 행정체제의 비교 분석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의 경우도 북한의 행정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1948년 제정된 헌법에 행정 또는 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최고)주권기관’, ‘(최고)집행기관’ 등의 명칭 등이 이를 대신하였다. 「행정」 또는 「행정기관」이라는 용어가 북한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1972년 개정 헌법에서였는데, 이 개정헌법에서 북한의 국가기관을 ‘주권기관’, ‘행정적 집행기관’, ‘재판 및 사법기관’으로 분류하면서, 정무원과 지방행정위원회를 ‘행정적 집행기관’이라고 명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헌법에서는 1972년 이후에나 ‘행정기관’이라는 용어가 등장 사용하였으며,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 등 단순한 ‘집행기관’만을 ‘행정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최고주권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또는 국가주석 등 국가 최고의사결정기관은 행정기관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참고문헌: 박완신(2002). 신북한행정론. 지구문화사.
김공열(1993). 북한관료제론. 대영문화사.
최진욱(2000). 남북한 행정통합방안. 통일연구원.
이종석(2000).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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