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D형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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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2 / 20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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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행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비교행정론
D형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하고 싶은 말: 비교행정론 D형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북한 국가기구의 구성 원칙
1) 국가기구의 지위와 역할
2) 당과 국가기구의 관계
3) 국가기구의 조직원칙
2. 북한의 행정사업
1) 행정조직 지도사업
2) 행정경제사업
3. 북한의 공무원 제도와 복무
가. 공무원 인사제도
나) 비준 및 합의체제
다) 당 ? 정 일군에 대한 인사제도

결론

참고문헌

목차: 서론

본론
1, 북한 국가기구의 구성 원칙
1) 국가기구의 지위와 역할
2) 당과 국가기구의 관계
3) 국가기구의 조직원칙
2. 북한의 행정사업
1) 행정조직 지도사업
2) 행정경제사업
3. 북한의 공무원 제도와 복무
가. 공무원 인사제도
나) 비준 및 합의체제
다) 당 ․ 정 일군에 대한 인사제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북한에서 행정은 정치와 행정의 융합 속에서 중앙과 지방기관은 물론 모든 기업체 까지도 행정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북한행정체제의 구조와 기능, 관료들의 행태는 민주주의 체제하의 남한과 비교할 때 차이가 매우 크다.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 등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행정 분야의 개방화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북한은 민간부문을 부정하는 가운데 모든 조직체가 구 관료제화 되고 있으며, 더욱이 행정 분야는 관료적 권위주의 현상이 두드러진다. 북한의 중앙조직은 구조화의 원리가 일반적으로 작용되고 있지만,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정부조직화의 원리는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중앙행정 기관수는 평균 32개로 자본주의국가 보다 14개 정도가 많으며, 공업이나 광업, 건설과 교통 분야의 중앙행정기관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부수상의 수가 평균 6명으로 행정부문의 정책조정자들이 많으며, 합의제 행정가관인 위원회 조직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정부조직은 사회주의국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공산당(조선로동당)이 행정을 영도하는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관계 역시 철저한 중앙집권제에 바탕을 둔 중앙국가 체제를 고수해 왔다. 행정부(내각과 정무원)는 비록 당에 의해 조정되고 지도받고 있기는 하지만 입법부인 최고인민회의나 사법부인 중앙재판소나 중앙검찰소로부터 별로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 북한체제는 현재 개방화와 폐쇄의 갈등상태에 있다. 체제를 개방하면 북한식사회주의 유지가 어렵고, 폐쇄를 계속하면 경제난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대내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면서 선군정치를 펴고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서 살아 남기위해 부득이하게 중국식 개방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행정환경을 고려하면서 북한 행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통일과 행정통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성철 외,『북한이해의 길잡이: 전환기의 북한사회』, (서울: 박영사, 1999).
김영종, 『고시행정학』(서울: 법지사, 1993).
김재한 편,『북한체제의 변화와 통일한국』, (서울: 소화, 1998).
김중규, 『행정학』(서울: 성지각, 1993).
김창순, 『북한십오년사』(서울: 지문각, 1961).
김태서, 『북한삼십년사』(서울: 현대경제일보사, 1975).
동국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북한의 사상과 정치: 김정일의 사상과 정책전망』,
(서울: 동국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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