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결과적 가중범,안락사,의무의 충돌)

안락사 사회공동체에 한 구성원인 어떤 생명주체가 때로는 질병이나 심신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공동체에 많은 부담이 되며 그 희생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경우, 그 생명주체는 생존의 의미가 없다고 거부되는 것이다.Ⅳ. 안락사의 요건안락사가 사회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긍정설의 견해이다. 1. 객관적 요건 1) 불치의 병현대 의학

형법 제257조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2. 가중적구성요건 - 존속상해죄(현법 제257조 제2항)- 상습상해죄(형법 제264조) -> 폭처법 제2조․제3조 적용 * 폭처법- 제2조 - 제1항 : 상습범- 제2항 : 야간, 2인 이상, 공동- 제3조 - 제1항 - 1호 : 단체, 다중의 위력- 2호 : 흉기․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제2항 : 제1항 + 야간3. 결과적 가중범 : 기본범죄 + 중한결과(통상적과실, 예외적고의)- 중상해죄(형법 제258조 제1항․제2항) :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안락사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 변이의 푝을 보이고 있다. 안락사 개념을 서로 다르게 파악하거나 정의하는 것이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 법적 견해가 난립하는 데 큰 원인이 된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제기되어왔다.(‘인공심폐장치의 차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강구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 20권 제 1호, 1979. 8, P171)또한 안락사에 대해 매우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법학계에서 정의하는 안락사는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어야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고 하여(고의, 과실의 결합설) 책임주의와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고의의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의 결과적 가중범-우리 형법은 기본범죄가 과실에 의한 경우(과실의 결과적 가중범)는 인정하지 않고 기본범죄가 고의에 의한 경우(고의의 결과적 가중범)에만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진

형법에서는 중과실과 업무상과실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한다.□□□ 【2】業務上 過失罪의 加重處罰의 理由 A1. 注意義務說 업무자에게는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과해져 있기 때문 (황산덕, 서일교, 김종원).2. 注意能力說 주의의무는 동일하지만 업무자에게는 고도의 주의능력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크다는 점에서 형이 가중된다 (강구진, 배종대).3. 豫見可能性說 업무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크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