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헌법소원 사례
200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 되었다. 신청인은, 대마초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이를 취급하는 자를 처벌하는 한국 사회의 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그에 따르면 대마초는 그 해로움 보다는 정치적 경제적인 이익과 목적에 의해 불법화 되었다고 한다. 또한 대마초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며 대마초를 경험함으로써 다른 마약류를 계속 접하게 된다는 ‘관문이론’ 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마약류와 담배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대마초가 개인의 즐거움 용도로 사용될 뿐 그로 인해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거의 가져오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마초 불법화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그리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진, 「대마초 마약 아니다,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麻藥犯罪學硏究』, 통권 제1호, 2004.12, pp.14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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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위에서 언급한 헌법소원심판의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결국 대마초의 합법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대마초를 원하는 요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우리는 대마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대마초의 정확한 작용기전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며 우리 사회에서 대마초에 대한 인식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2002, pp.223-225이러한 해금론의 관점에서 도출된 것이 합법화과 비(非)범죄화의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범죄화론자들은 해금론자들의 마약 금지정책을 자유화하려는 합법화나 비범죄화의 논의는 그 패러다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약사용자나 남용자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로 유도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그들은 “징검다리 가설(stepping stone hupothesis)”를 제시하면서 소프트 마약에 대한 비범죄
대한 타인에 의한 불법적 죽임인 범죄적 살인행위(Criminal Homicides)가 있다. 한편, 살인을 포함한 기타 폭력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혹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인지 지지를 받는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계산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선, 병사가 전장에서 조국을 위하여 적을 살해하거나 경찰관이 법집행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살해행위 등과 같이 합법적이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대한 연구들에서도 발견되어왔다. 알코올과 마리화나 사용자들은 비사용자들보다 더욱 친밀하고 다양한 교우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비행 청소년들이 그들의 동료들에게서 분리된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통제 이론 모델과 모순 되고 비행 청소년들이 그들의 행동을 유지하는 밀접하게 조직된 동료 집단들과 파벌들을 형성한다는 구조적 이론 관점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청소년들은 그들이 그들의 생활 주기를 겪음에 따라 사회적 관
마리화나의 사용이 환각제의 사용 가능성을 극도로 확대 한다’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른 마약 종에 대한 경각심 해이는 대마초 규제의 강력한 원인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도 ‘대마초 흡연자’가 다른 마약에의 호기심을 보이는 현상은 당연해 보인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은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는 통념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④ 국제적 흐름 대마초 규제는 대다수 국가에서
한국 텔레비전 코미디의 전복성 분석: 바흐찐의 ‘카니발의 웃음’ 개념을 중심으로>는 코미디가 본질적으로 전복성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개그에서 정치 풍자를 소재로 삼는 것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준다. 김현태는 에서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대중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웃음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열어준다. 홍석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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