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서울지역의 주택부족 및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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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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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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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Ⅱ. 서울 및 강남지역의 주택 지표 현황
1. 일반 주거 유형 현황
2.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변화량
3. 강남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량
Ⅲ. 강남지역의 주택수요증가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시사점
1. 왜 강남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는가?
2. 강남지역의 주택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점
3. 시사점
Ⅳ. 주택부족과 주택가격상승을 막기위한 정부의 대책
1. 신도시 개발 계획(제 2 강남론)
2. 도심재개발 계획(강북 뉴타운)
Ⅴ. 정부 대책의 타당성 및 대안
1. 신도시 방식과 재개발 방식에 대한 타당성 분석
2.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Ⅵ. 요약 및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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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의 배경
만약 가까운 미래에 암 치료에 획기적인 약이 개발되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그 약이 독점적으로 한정 되어있고, 한정된 약마저 이윤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에 의한 사재기로 가격이 점점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환자들이 약을 제때에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다면 강력한 의지를 갖은 누군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해결방안으로는 어떠한 방안이 있을까? 해결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정된 약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사재기를 막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약이 공급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위의 예처럼 현재 수도권지역 그 중에서도 서울의 강남지역의 주택부족문제와 주택가격상승은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은 기타 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을 부르는 진원지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 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기적으론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를 위한 `02.9.4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을 담은 5.8조치 이후에도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은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제도적 측면으로는 주택가격상승의 진원지인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을 막기가 어렵게 되자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꺽일줄 모르는 강남지역의 집 값을 잡기 위한 대안으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제2의 강남‘ 건설론이 점차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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