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볼링 포 콜럼바인 - 영화 속에서 도출되는 형사정책적 논점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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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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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자료입니다. 볼링 포 콜럼바인이란 한편의 영화를 보고, 이 속에서 도출되는 형사정책적 논점을 뽑아서 논의한 자료입니다. 총기소지 허가의 문제, 거시적 범죄원인론, 매스컴과 범죄 등의 논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볼링 포 콜럼바인이란 한 편의 영화를 분석함을 넘어서 형사정책적 논의 과제를 충실히 분석하였기에 우수합니다. 많은 도움 있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
Ⅰ. 序 說
Ⅱ. 총기소지 허가의 문제
1. 문제제기
2. 총기사용의 긍정적 측면
(1) 레져스포츠
(2) 방어수단
3. 민간 총기소지의 부정적 측면
(1) 각종 범죄의 강력화
(2) 청소년 교내총격사건
(3) 사회적 비용 문제
4. 結 論
Ⅲ. 거시적 범죄 원인론
1. 문제제기
2. 사회환경과 범죄
(1) 경제적환경과 범죄
(2) 정치적환경과 범죄
3. 結 論
Ⅳ. 매스컴과 범죄
1. 문제제기
2. 매스컴의 순기능
3. 매스컴의 범죄보도의 문제점
(1) 보도의 선정성
(2)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
(3) 차별적 보도
4. 매스컴의 역기능
5. 結 論
Ⅴ. 結 論
- 본문내용
-
1. 문제제기
범죄란 무엇인가? 범죄자란 일종의 특이한 속성을 지닌, 또는 잠재적 가능성에 의해 점지되어있는 자들인가?
하나의 사회는 개별자들의 집합니다. 이러한 개별자들은 각각의 독특한 사고와 행동을 가능케 하는 이성을 소유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고하고 행동한다. 이러한 사고와 행동양식을 누구도 비판하고 부정할 수는 없다. 하나의 인간이 자신만의 고유한 이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는 그러한 인간의 욕구를 조절하고,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제도라는 수단을 통해 조율한다. 범죄란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의 구조적 틀 속에서 일탈하는 행위이고 제도는 그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다면 범죄란 단일명제가 아닌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이다.
그렇다면 범죄자란 누구인가? 앞서 이야기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범죄자였고 마지막까지 범죄자인가?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일반인이었고, 그 범죄자는 또 다시 일반인이 될 수 있다.
이렇듯 범죄라는 개념은 지극히 그 시대를 반영한다. 예컨대, 조선시대에는 자동차가 없었으므로 교통사고 뺑소니라는 범죄도 없었고, 범죄자도 없었다.
그렇다. 범죄란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부터 논의 하고자하는 사항은 바로 이러한 범죄의 모습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만으로 생각할 수 없고, 시대가 범죄를 조장하고 유발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한다.
- 참고문헌
- 배종대, 형사정책(2003,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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