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영화 설국열차를 통한 자본주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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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복지의 개념 >
보편적복지란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로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고 복지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대상이며,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북유럽 중심의 선진국형 복지형태로 평등성을 강조 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 예로 5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최근에 보편적 복지와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이다. 무상급식은 2009년 이후 이제까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과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초중고학생 중에 2009년에 16%가 급식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무려 4배가 넘는 68%의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차별급식을 없애고, 낙인효과를 없애는 그런 의미가 크다. 무상급식은 모든 학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정책이긴 하지만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과 연결하여 전면 무상급식과 선별적 무상급식의 장단점이 활발하게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과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자 교육청과 광역단체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각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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