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의 이익의 본질

목 차서론. 1. 무효등 확인소송을 선택하게 된 목적2. 행정소송 내 무효등 확인소송본론.1. 무효등 확인소송의 개념의의 및 기능필요성2. 무효등 확인소송의 성질적용범위3.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의이익긍정, 부정 판례사례 판례의 경향결론.개정논의, 개선점. 나의생각서론. *목적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Ⅰ 들어가며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항고소송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법원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를 말한다. 항고소송도 소송당사자가 대립하는 대심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항고소송은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권리․이익에 관한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행정청은 자기의 권익주장이 아니라

소의 이익 전반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Ⅰ. 소의 이익의 개념1. 意味訴의 利益이라 함은 당사자가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이익 내지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송상의 청구(소송물)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익 또는 필요를 말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법원의 입장에서는 본안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한정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제도를 이

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는 권리를 그 상대방에게 포기할 수 있으니 소송외에서 당사자가 그 소송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실체적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126조 (1) 청구의 포기 ․ 인낙은 당해 소송의 변론에서 법원에 대하여 하는 진술이다. 따라서 소송외에서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에 대해 청구의 포기 ․ 인낙과 동일내용의 진술을 하여도 실체법상

소송실제에서 원고적격의 유무가 주로 문제로 되는 것은 그 처분(또는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이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소송실제에서 문제되는 상황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당해 처분의 제3자이거나 이른바 일반처분에서의 불특정다수자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원고적격에 관한 행정소송법상의 규정이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단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하고 있는 것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