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목 차-Ⅰ. 서-주제선정이유-연구조사범위Ⅱ.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1. 헌법 제29조(1)의의와 특색(2)효력2. 국가배상법(1)국가배상법의 성격(2)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유형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ⅰ)국가배상책임과 선택적 청구권※ 피해자의 선택적 배상청구권ⅱ)판례2)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ⅰ)배상책임자 ⅱ)배상책임의 성질 3.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점Ⅲ. 미국의 손

행정청에 대한 공법상의 구제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공법상의 구제는 환경행정소송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러한 환경행정소송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현 행정소송체계 하에서 환경행정소송이 추구하여야 할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의 의문을 갖게 되며, 실제로도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행

항고소송의 본질과 판결의 효력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의의항고소송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 종류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으로 처분 등의 취소소송, 처분 등의 무효등확인소송 및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당사자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소송법)I. 들어가며1. 의의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2. 구별1) 항고소송항고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나,/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행정주체를 피고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을 구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무이행소송을 부정한 바 있다./또한 독립투사 홍범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관해 잘못 평가된 부분을 다시 고쳐 다시 전시하고 재배치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4)검토현대 급부행정국가에서는 수익적 행위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치명적인 권리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의무이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