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질권제도의 효용..`빈처`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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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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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대학과 스탠퍼드대 법과대학원 졸업, 중국 베이징 대학교 수료, 그리고 여기에 영화배우 남궁원씨의 아들이라는 후광과 수려한 외모를 지닌 홍정욱. 그는 1993년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7막 7장>을 펴내면서 일찌감치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런 그가 지난 5월 10일 오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홍사장은 지난 2002년 ‘페이퍼컴퍼니’(서류상 기업)인 (주)IKR카리아를 세워 금융권에서 34억원을 대출받아 회사를 인수한 뒤 인수한 회사 명의로 백지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질권으로 설정해 대출금을 되갚는 방식으로 <헤럴드 미디어>를 인수해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IKR카리아의 대출에 <헤럴드미디어> 매출채권과 백지어음을 질권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의혹을 받고 있다.
질권제도는 저당권 제도와는 달리 질권자(채권자)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질권설정자는 그 사용수익을 못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위한 담보방법으로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질권제도가 서민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동산을 질물로 해서 돈을 빌리는 등, 서민금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바로 전당포에 옷이나 시계 등을 맡기고 급한 돈을 빌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으로는 변제기 전에 약정으로 하는 유질계약을 엄격히 금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유질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면서(질권설정계약은 그대로 유효. 질권자가 다른 방법으로 질물을 처분해야 한다.) 상법상 혹은 특별법 등으로 엄격한 국가적 통제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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