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집총거부를 둘러싼 문제

문제1) 문제점2) 개선책2. 구제제도의 문제1) 문제점2) 개선책Ⅵ. 사이버성폭력의 법적 검토1. 1회적 사이버성폭력2. 사이버스토킹1)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스토킹죄2)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Ⅶ.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적 검토1. 위헌성이 의심되는 이유2. 양심적 집총거부의 문제3. 양심실현의 자유4. 양심실현의 자유를 심사없이 정당화 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상 용납 되기 어려움Ⅷ. 이혼시 과세문제의 법적 검토1. 재산분할청구권

거부 찬성1.서론최근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보도되면서 양심의 자유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하에 이단 종교에 빠진 병역기피자 라는 이중의 낙인 아래 외면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91년 이후 총 4천 243명이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

집총)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전과자 양산 방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로 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굳이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단순한 군 입대와 제대를 비롯해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 병

거부 찬성6조 1.서론최근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보도되면서 양심의 자유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하에 이단 종교에 빠진 병역기피자 라는 이중의 낙인 아래 외면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91년 이후 총 4천 243명이 종교적 이유로 집총

양심적 판단을 이유로 법질서에 의하여 부과된 제반 의무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독일 기본법상의 병역거부권보다는 광의의 개념이다. Conscientious objection은 참전거부, 충성서약의 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에 이르는 다양한 행위 양태에서 문제가 제기 되어왔으나, 연혁적으로 는 이러한 문제가 징병제 실시하의 양심상의 결정에 의한 병역거부에서 가장 쟁점화 된 바, 양심적 반전론자를 주로 의미하게 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보편적 거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