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대입정책과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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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전 정권의 입시정책

Ⅲ. 참여 정부의 입시정책

Ⅳ. 이명박 정부의 입시정책

Ⅴ. 교육정책의 변화양상을 통해
바라본 바람직한 지향점

Ⅵ. 결론

본문내용: Ⅱ. 이전 정권의 입시정책

<표1> 대입제도변천 주요내용(2004.8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
1. 전두환 정권의 대입선발제도

전두환 정권의 등장으로 대입선발제도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전두환 집권 초기는 박정희 정부의 대학정원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대학진학의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진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본고사 준비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과외교육 또한 매우 성행하였다. 또한 재수생의 누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재수생감소를 위하여 삼수감점(三修減點)과 같은 강제적인 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대학입학선발제도는 국가가 예비고사의 성적을 반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결과 몇몇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예비고사의 성적을 반영하게 되었고 이로서 예비고사는 대학입학 자격고사보다는 대학입학선발고사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대학은 예비고사의 성적반영으로 인하여 대학별 본고사에서는 선택과목을 배제하고 국어, 영어, 수학 등 중심의 필수과목을 중심으로 선다형이나 단답식 보다는 주관식 논술형의 출제 비중을 높이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학선발에서 본고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에서는 대학본고사 준비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본고사 준비를 위한 과외교육 역시 성행하였다.

1) 7.30 교육개혁
1980년 7월 30일 소위 ‘7.30 교육개혁’ 조치로 인하여 대학입학선발제도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문교공보분과위원회에서는 고등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과열과외 1980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표집조사에 의하면, 과외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수의 비율은 대도시의 경우 국민학생의 25.3%, 중학생의 30.2%, 일반고교생의 43.9%, 실업고교생의 23.2%로 나타났으며, 또 과외는 성적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데, 일반고교생의 경우 성적이 下인 자의 23.9%, 中인자의 27.6%, 上인 자의 36.8%가 과외를 받고 있었다.
를 부추기는 것으로 주목되어온 대학본고사와 재수생 누적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당시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재수생 4만 명을 포함, 대학진학 희망자는 50만 명(1980년)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 당시 대학입학정원은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20만 명에 불과하였다. 발표의 핵심내용은 과외금지, 대학졸업정원제 실시, 대학별 본고사 폐지 등으로서, 대학정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입학예비고사 성적과 고교 내신 성적을 주요 전형자료로 하여 입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과외교사는 중과세 및 형사 책임을 묻고, 과외를 받다가 적발된 학생에게는 퇴학 등의 중징계도 불사한다는 정부의 엄포에 가까운 발표가 이어졌다.

1982년부터 대학입학학력고사성적(50%)과 고교내신성적(30%) 체력장과 면접으로 조정하였으며 면접은 점수화하지 않고 합격, 불합격의 판정 자료로 삼게 하였다. 따라서 학력고사의 성적이 결정적으로 합격에 반영되는 형태로 굳어 갔으며 이미 예비고사의 성적자체가 합격의 척도가 되다시피 하였다.
1986∼1987년의 경우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탈교과적 성격의 논술고사가 전형자료에 포함되었다. 수험생의 대학지원방식과 입학전형방법으로 1981∼1987학년도까지

참고문헌: 강병운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2008)
김현진 사회계층 변인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연구 (2005년 1/4분기 고용동향 분석)
김학윤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입시정책
박철희 대입선발제도의 변천
성열관 (2008). 계급화를 넘어 평준화로:자율형 사립고 100개 정책에 대한 비판 (경희대)
양성관. 정일환(2007).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전형자료, 입학사정관제도 및 기여 입학제도 분석: 개별적 검토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7(3), 167-190.
양성관, 김택형, (2008), 대학입시 자율화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건국대)
이철호 입시불평등의 제도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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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
2008.3.20 대통령 업무보고, 교육 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 -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에서 인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7). 대학입학사정관제 워크숍 자료집. 2007년 12월 17일-18일.
교육정책포럼 자료집(2008). 학교,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이명박 정부의 학교정책과 새로운 학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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