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주주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상사법)

주주총회소집 계획통보』문서 제출 3. 주주명부폐쇄(명의개서 정지)공고1) 공고시기 : 주주확정 기준일로부터 2주간 전까지2) 공고신문 : 정관상에 기재된 신문☞정기주주총회시 정관에 주주명부 폐쇄기간 명시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설정-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방법(상법 제354조 제1항)- 주주명부폐쇄 :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방법- 기준일 설정 : 일정한 날을 정

법 제363조의 2 제1항),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의안의 요령(예컨데 `정관 제 몇조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의 요지`)을 제출 할 수 있는 권리(의안제안권)를 포함한다.2. 입법취지종래의 주주총회제도하에서는 주주가 회사와는 별도로 총회의 의제나 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하여야만 하였고, 이사회가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은 상호주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즉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장법인은 그 발행주식을 다른 상장법인에게 소유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상장법인의 경영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상장법인의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취득하여 주식을 대량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법 증여 사건은 삼성그룹 회장인 이건희가 아들인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인계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저가에 이재용에게 배정한 사건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사장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1996년 11월 에버랜드는 99억5459만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에 발행했다. 이 전환사채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하되 실권되면 제3자에게 배당하기로 했다

법력설이 가장 유력하다.1) 의사설2) 이익설3) 권리법력설 :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힘 → 가장 유력한 견해♠ 권리와 비슷한 것으로 권한과 권능이 있는데 이는 권리와 다른 것으로서 이를 권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권리 ↔ 권한 : 타인을 위해 그 자에 대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한다.예) 대리권, 대표권, 사원의 의결권, 선택채권의 선택권 등* 권리 ↔ 권능 : 각개의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