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주주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대리행사 권유와 관련한 법적 연구(상사법)

법 제363조의 2 제1항),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의안의 요령(예컨데 `정관 제 몇조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의 요지`)을 제출 할 수 있는 권리(의안제안권)를 포함한다.2. 입법취지종래의 주주총회제도하에서는 주주가 회사와는 별도로 총회의 의제나 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하여야만 하였고, 이사회가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

주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Y회사의 주주총회에서 X회사가 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사로 선임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반 주주들에게 X회사 또는 그가 지명하는 제3자 앞으로 의결권위임장을 써줄 것을 권유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증권거래법은 이와 같은 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 관하여 피권유자에게 항목별로 찬부를 명기할 수 있게 된 위임장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찬부의 판단에 필요한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의 일정량(5%이상)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지원하고 공개매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⑤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신고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에게 의결권의 위임을 권유하는 경우에 그 권유의 방법, 권유서류의 기재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주주권 행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⑥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 및

법적 환경증권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법세법적대적 M&A의 공격전략주식 매집 전략위임장 대결 전략주식 공개 매수 전략적대적 M&A의 방어전략예방적 방어전략사후적 방어전략맺음말 – 더 넓은 시야를 위해*참고문헌*첨부) 관련기사 들어가며– 외국 자본의 국내 M&A 진출몇 개월 전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칼 아이칸과 스틸 파트너스 연합의 KT&G에 대한 적대적 M&A시도는 관계자나 이해 당사자 이외에 상황을 관망하는

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기득권을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를 하는 경우는,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와, ② 그 청구권이 시기부(時基附)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때 및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이다. 이는 장차 본등기시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 후 이루어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