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현행법상 기관투자자에 의한 회사지배(상사법)

법정책의 문제이고 소수주주권의 강화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예견된다. 그러나 우리기업구조처럼 이사회와 감사회가 지배주주의 영향 하에 있어 그 본래의 감독기능을 기대할 수 없고 사외이사제도나 기관투자가의 견제기능 역시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경영감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법상 소수주주권을 완화하여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사지배를 견제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98년 상법개정으로 강화된 소

법인 감독당국 등의 총체적인 모럴해저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재벌오너가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뚜렷한 평가방법이 없는 맹점을 악용해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내부거래한 행위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최태원 회장이 그룹 내 지주회사 격인 SK주식회사의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조본이 철저히 각본을 짜고 실행에 옮겼

법의 개정내용1.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기능 강화1) 현행2) 개정2.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코스닥위원회)의 감리기능 제고1) 현행2) 개정3.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1) 현행2) 개정4. 증권시장관련 규정승인 절차를 개선1) 현행2) 개정Ⅳ. 증권거래법의 임원규제1. 유가증권 발행인(법인)의 임원은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와 관련하여 신고서 제출의무 및 허위공시에 대한 민사책임 등의 대상이다2. 증권회사 등 증권관련기관의 임원은 경영의 건

투자자의 자금ꡓ으로 회사자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ꡒ모집ꡓ설립방식이 선호된다. 따라서 모집식만이 강제되는 ICVC의 최초주식발행방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진다. 하지만 모집후에 금감위에 대한 투자등록을 하는 점(법 제12조 제3항)에서 FSA의 인가 없이는 모집 자체가 불가능한 ICVC의 규제방식과 차이를 보인다.운용구조의 면에서 투자회사는 ICVC와 같은 법인이사에 의한 운용모델을 취하는 대신 제한된 이사회 지배구조모델을 취하면서 투자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다.3. 사외이사후보 추천방법의 개선1) 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한 추천 권장미국의 기업에서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지배위원회(governance committee) 또는 이사후보지명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경영진의 간섭 없이 독립적인 사외이사후보를 탐색하여 선정하고 주주총회에 그 선임을 추천하는 것이 보편화된 관행이라고 한다. 다만 이 방법도 지명위원을 맡은 사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