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노동법)

■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Ⅰ서1 근로3권의 보장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2 행정관청의 개입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조합의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행정관청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관청이란 노동부장관․시장 ․도지사 등을 말한다.Ⅱ 노조 설립시 행정관청의 개입1 조합의 자주성보장

조합주의를 향하여Ⅴ. 노조법상 노동조합 내부관계의 법적 규율1. 헌법과 노조법의 특징2. 조합규약과 규약자치1) 규약자치의 의의와 제한2) 행정관청에 의한 조합규약의 심사 및 시정명령3. 조합원총회1) 총회의 개최2) 총회의 의결사항3) 임시총회의 소집4. 조합임원 및 선거5. 조합운영 일반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1) 행정관청의 자료제출요구2)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Ⅵ.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전략에 대한 제언

조합재정의 민주성① 재정에 관한 장부, 서류의 작성과 비치를 의무화 ② 예산, 결산에 관한사항과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③ 회계감사 실시와 그 결과공개④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 열람⑤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조의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을 보고3. 단결강화와 조합비공제노동조합은 헌법 33조 1항의 단결권을 근거로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체로서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조건

노조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에 대한 검토Ⅰ. 들어가며1.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활동의 보장 노조의 활동이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단결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일상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노조활동은 조합원의 단결강화와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설립에서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 자주적․민주적 활동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임원의 해임 이외의 다른 제재 또는 일반조합원의 제명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통제처분의 대상이 된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Ⅴ.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1. 행정적 구제노조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조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