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Ⅱ. 내부통제권의 법적 근거
Ⅲ. 통제권의 행사
Ⅳ. 통제처분의 내용 및 절차
Ⅴ.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
본문내용
Ⅴ.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
1. 행정적 구제
노조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조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위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의 경우 시정며영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법심사 문제
1)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
통제권의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는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통제권의 행사는 노조 내부의 문제로써 조합자치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므로 노조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한 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개입은 단결권의 보장과 노조의 자주적 운영과의 조화적인 목적아래 실현되어야 한다.
2) 사법심사의 한계
통제권의 행사가 합리적인 조합자치의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사
노조법상의 유니온샵 제도는 특정 노동조합에 근로자를 강제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기업별 노조,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금지 등 제한적 단결강제조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측면이 많으므로 변형된 유니온숍조항은 적극적 단결권이 침해되므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 위헌설이 타당하다.Ⅴ. 단결강제의 형태와 정당성1. 노조의 내부통제권노동조합은 단결강제의 수단으로서 내부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권행사는 근로자
노동조합의 대표자노동조합 내부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대표로서 선출된 자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교섭담당자가 된다.2)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자이는 기업별 노조하에서 교섭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의 조력으로 단체교섭권 보장을 구체화하려는데 있다.① 위임의 상대방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조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조는 자유로이 위임자를 정할 수 있다. 종래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노동조합 내부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대표로서 선출된 자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교섭담당자가 된다.2)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자이는 기업별 노조하에서 교섭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의 조력으로 단체교섭권 보장을 구체화하려는데 있다.① 위임의 상대방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조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조는 자유로이 위임자를 정할 수 있다. 종래에
노동3권(노동삼권)의 필요성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다만, 공무원노조 도입 전단계로 먼저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 이후 여론수렴과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공무원노조를 추진키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ꡔ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ꡕ이 제정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동법상의 노사협의회에 준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공무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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