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여성근로자의 경제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촉진 및 직장복귀 지원제도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여성고용촉진장려금제도
3. 실업급여와 임신·출산·육아
4. 창업 및 훈련 지원
본문내용
4. 창업 및 훈련 지원
가.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자영업 창업지원제도는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우며, 보증 및 담보능력이 미약한 실직여성가장에게 점포임대를 지원하여 자영업을 통한 생계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여성가장, 배우자가 심신 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여성가장이다. 동 지원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1억원 한도의 희망점포를 공단명의로 임차하여 이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며, 점포지원금의 연리 7.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토록 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1년 혹은 2년 단위로 최장 6년까지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2001.7월부터는 시장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전세점포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점포확보의 용이성을 위하여 월세도 지원하고 있으며, 2002. 9월부터는 기존 점포운영자 중 성공자 중심으로‘창업도우미’를 위촉하여 창업정보 제공 및 경영 노하우 공유를 통한 창업성공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창업지원을 받은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53.6%는 평균 200만원의 월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91%는 순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 제도가 실직여성가
지원하고 있다. 직장 보육서비스 지원은 고용주에게는 생산성 증가와 고용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노동권 확보와 아동 및 가족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직장 보육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완에 힘쓰고 있지만 사업장내 시설설치 위주로 전개함에 따라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직장 보육시설의 법적제도적 규정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Ⅲ 영유아보육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Ⅳ 일과 가족의 양립 정책현황과 발전방향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서 본 외국제도Ⅴ 새로 도입되는 법률과 관련법률 개정안 소개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3.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의 출산크레딧 제도Ⅵ 비정규직의 여성화와 관련 일 ․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의
여성개발원이 작성한 남녀차별개선지침과 여성발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하였으며, 1986년에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환경의 조성을 골자로 하는 여성개발부문이 신설되었다. , 1987. 12. 4에는 고용기회와 대우에서의 여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이후 여성의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참여욕구도 높아지게 되었고, 노동
고용의 형태5. 직업재활의 유형6. 직업재활의 과정 및 내용7. 장애인고용의 효과와 과제목차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장애인 및 장애가구의 경제구조는 취약▶장애인 실업률은 23%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34.7%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소득보장과 사회참여의 두 가지 목표장애인복지일자리를 창출하여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장애인 차별해소가 진정한 사회통합 실현정책임을 강조 1)장애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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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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