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워킹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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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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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킹맘(기혼여성 취업)의 등장 배경
2. 워킹맘(기혼여성 취업)의 실태
3. 워킹맘(기혼여성 취업)의 문제점
4. <대안사례>대체인력뱅크
5. 여성노동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
6. 여성노동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7. 여성빈곤에 대한 복지정책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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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가정 내 성별분업과 가부장제적인 가족제도 아래서 여성의 이중노동을 의미하는 것.
+여성노동을 위한 복지정책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고,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양성불평등 완화시키는 것에 집중되어야 함.
+우리나라에서 여성노동을 위한 복지정책의 중심은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완화하고 모성을 보호하는 법. ->대표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선보호법으로 통칭되는 노동시장의 모성보호관련법.
+이들 법률은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및 모성보호 미용의 사회분담화를 다루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산전 후 휴가 기간이 90일로 확대, 1년의 육아휴직 기간과 근로자에게는 유아휴직 급여를 매월 20만원 지급하며 남녀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조항을 5인 미민 전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여성노동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남성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적인 노동시장의 조건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노동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양육권을 여성에게 전담하는 사회구조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 노동시장에서
의 여성파별로 인해 고학력 여성이나 기혼여성의 취업이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하는 부담은 한국여성들이 취업을 기
피.
+기혼여성노동력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아동양육의 사회적 부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여성이 보호노동을 해야 하는 가족원 보호의 사회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중장년 근로여성의 생활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여성노동자 본인뿐만 아닐 그들의 가족 등 피부양자를 포함 시켜야하고, 경제적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건강과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직장 내 공식적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각 기업에서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분리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가족친화적인 제도 유형
보육 및 가족간호관련 제도 => 직장보육시설운영, 보육비용지원제도, 질병, 야근 및 출
장에 따른 특별 보육지원제도, 보육 및 육아 정보의 안내 및 상 담, 방과 후 아동지도제
도, 탁노제도, 가족을 위한위탁 간 호서비스제도, 장애가족을 위한 특별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적인 휴가제도 => 법규 이상의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배우자에 대한 출산간호
휴가제도, 가족간호휴가제, 청원휴직 등 개인사유에 의한 무 급휴직제도, 부친휴가 등
②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가족친화적인 제도 유형
가족친화적인 근무제도 => 탄력적 근무제도, 주5일 및 토요격주휴무제도, 시차출퇴근제
도, 원격 재택근무제, 가족문제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일 시적인 업무전환제도, 정규직 신
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만 단축시키는 제도 등
가족친화적인 서비스제도 => 파출부, 주택, 기타 가정문제관련 정보제공, 스트레스에 대
한 상담제도,가사관련 행정 및 법률 업무대행, 가족초청 행사 개최, 가정관련 교육실시 등
의 행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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