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독후감] ‘불량국가’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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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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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암 촘스키의 ‘불량국가‘를 읽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많은 국가들이 독립함으로써 세계 평화는 실현 될 거라 믿어져왔다. 그러나 경제적, 군사적 우위에 있는 강대국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절대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그 강대국들의 중심에 미국이 있다. 이 책에서 ‘불량국가’라는 용어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선별된 적국들에 대해 적용하는 프로파간다로서의 용법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국제질서에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에 적용되는 문자 그대로의 용법이다. 첫 번째 용법에 따르면 부시가 규정한 ‘악의 축’과 같은 국가들을 뜻하고, 두 번째 용법에 따르면 내부규제가 없는 강대국들이 이에 속한다. 특히 미국은 유엔헌장,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국제적 기구의 다양한 규약과 조약들로부터 면제되는 것처럼 행동해 왔으며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여러곳의 분쟁지역에 있어 무기를 조달함으로써 인권적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오점을 남겼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의 침략과 살육행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수하르토 장군을 친구인 ‘우리사람’으로 만듬 으로써 그를 이용해서 1965년에 르완다 식 학살을 진두지휘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대사 최악의 인권 유린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면서 미국의 친구로 남아있었으나 통제력을 읽고 국제통화기금의 내핍정책에 끌려다니다가 추락하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 또 다른 예로 사담후세인 역시 최악의 잔학 행위를 자행하는 동안 미국의 지원을 받았으나 미국의 명령에 불복하다가 일거에 지휘가 변경 되었다. 그들이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미국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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