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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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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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사립학교란
2.사립학교법 개정 배경

Ⅱ.본 론
1.사립학교의 현황
1)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2)사립학교 실태 및 법 현행

2.문제제기
-사학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

3.법 개정에 대한 찬‧반론

4.우리들의 대안 의견

Ⅲ. 결 론
-사립학교법의 개정 필요성

본문내용: 1. 서 론

우리나라의 교육방침은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교육 즉 공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통의 의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관리하는 국 ․공립학교의 교육만을 공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넓은 의미로는 공교육에 준하는 사립학교의 교육도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있다. 처음 종교단체 등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 초기에는 유능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목적보다는 선교활동 등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립학교는 설립이념을 살리면서 대부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훌륭한 국민의 육성에 공헌하기 때문에 공교육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한국의 공교육은 광복 후 보편화 되어졌으며 대부분이 사학에 의존하였다. 최근 학생의 취학률은 100 %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졌으며,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주입식 강의가 행하여지는 등 질적인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미래의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높은 사고력(思考力)과 가치관의 함양, 교육시설의 확대, 공교육의 충실화에 의한 과열과외의 방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향상 등이 우리 사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며, 우리나라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일 것이다.
이렇듯 현재 학교교육은 사학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이러한 점들이 학교문제로, 교육정책에 있어 큰 문제로 야기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하여 요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라는 문제가 큰 중점으로 논하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도 이점들인데(사립학교개정에 대한...) 먼저 이를 논하기 전에 사립학교의 개념, 설립 배경, 설립목적 등 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문제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실태, 문제점 및 개정안의 쟁점사항과 앞으로의 대안방향까지를 논하고자 한다.

1). 사립학교란(개념 및 설립배경, 목적)
사립학교란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이다. 국가에서 설립하는 국립학교나, 특별시․광역시․도․시 또는 군이 설립하는 공립학교와 대립된다. 학교법인은 재단법인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등은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체에 부설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중․고등학교는 예외이다. 사립학교는 1963년 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데, 이 법은 사립학교의 법인․경영자․교원 등에 관한 통제와 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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