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과 오상방위 판례

Report - 위법성 조각 사유 --목차-( 위법성 조각 사유 )Ⅰ.위법성Ⅱ.위법성 조각 사유1.의의 및 종류Ⅲ.위법성 조각 사유의 유형1.정당방위(요건, 오상방위, 초과방위)2.긴급피난(요건, 인정되지 않는 사례)3.정당행위(의의, 요건, 정당행위종류)Ⅳ.자력구제(금지)Ⅴ.위법성 조각 사유의 사례Ⅵ.결론Ⅰ.위법성위법성 이란 행위가 전체 법 질서의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성질,즉 부정적 가치 판단을 받는다는 성질을 말한다. 이는 법 질서에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등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당황 또는 흥분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2.정당방위의 개념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는 긴급피난자구행위와 함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

판례▶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형법 총칙상의 위법성 조각 사유-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의 승낙(제24조)기타-제310조(명예훼손죄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의한 위법성조각, 모자보건법상의 임신중절수술 허용(제14조)■정당방위 제21조(정당방위)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오상방위나 오상과잉방위에도 형법 제 21조 제 2항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오상방위나 오상과잉방위에도 형법 제 21조, 제 3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듯한 변호인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2) 법원의 판단에 대한 문제점가정폭력 행위자 살해행위에 대한 5가지 판결은 모두 살인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고를 포기하여 2심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다만 주목할 판례는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정신감

Report-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 -- 목차 -Ⅰ. 서론 Ⅱ . 본론1 . 범죄의 성립조건2 . 위법성의 조각사유3 . 정당행위4 . 정당방위 5 . 긴급피난6 . 자구행위7 . 피해자의 승낙8 . 의료 과오상의 위법성조각사유Ⅲ . 결론 사견 참고자료 및 사이트 ●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Ⅰ. 서론 대법원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A씨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