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방문판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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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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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說
訪問販賣等에관한法律의 適用對象과 그에 대한 定議
1. 適用對象
(1) 訪問販賣
(2) 電話勸誘販賣
(3) 多段階販賣
(4) 繼續去來
(5) 事業勸誘去來
(6) 消費者
2. 適用制外範圍
3. 다른 法律과의 關係
∥. 訪問販賣에 관한 各國의 立法例
1. 미 국
1) 개 관
2) 쿨링오프 제도
(1) 서론
(2) 쿨링오프가 인정되는 이유와 그 입법예
(3) 쿨링오프의 행사방법
(4) 쿨링오프 행사의 법적 효과
3) 규제대상
2. 영 국
1) 개관
2) 규제대상
3) 쿨링오프 제도
(1) 쿨링오프의 행사 및 통지방법
(2) 쿨링오프권 행사의 효과
3. 프랑스
1) 서 설
2) 1972년의 방문판매법
(1) 쿨링오프 권리
(2) 제재
4. 일본
- 본문내용
-
Ⅰ. 序說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계속해서 유통을 한다. 일부는 유통업을 하기도하지만 우리 모두는 소비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통의 거대함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계화, 디지털화의 추세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화 고도화가 되고 있고 사업자들 또한 이에 맞추어 유통시장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어권유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 방식이 개발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유통방식은 선진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방식을 모방, 변형하여 우리나라에 맞게 이용된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소비자들은 자기의 이윤만을 차리려는 사업자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초 다단계판매가 국내에 유입되어 소비자 피해가 증가되면서, 이에 대한 언론과 소비자단체의 우려가 확산되어 당시 상공부가 독자적으로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를 포함한 방문판매법안을 만들기 시작하여 1999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1995년 말에 전면적으로 개정 되었으며, 1999년 2월에는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여 자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같은 해 5월에는 방문판매법의 주관부서를 산업자원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인관하기 위하여 다시 개정되었다. 한편 2002년 3월에는 방문판매법이 제4차 전면 개정되었고, 같은 7원 1일부터 시행되었다.
아래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적용범위 등을 간단히 정리하고 주로 이와 관련된 판례에 관하여 서술하겠다.
訪問販賣等에관한法律의 適用對象과 그에 대한 定議
1. 適用對象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는 방문판매법상 정의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계약, 사업권유거래이다.
(1) 訪問販賣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인 사업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 대리점 ․ 지점 ․ 출장소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정용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장소외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 . 또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권유 또는 소비자와 대면하여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방문판매의 일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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