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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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형자산의 특성과 유형
1. 무형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특성과 속성
2. 무형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경제적 속성
3.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요소들
4. 무형자산의 일반적 유형
5. 지적재산

4 절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선행 연구

본문내용: 무형자산의 특성과 유형

이상에서 열거한 지식자산이 모두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무형자산의 정의와 특성에 합당한 자산만이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무형자산은 여러 종류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정의는 법률․회계․세법 등 관련 목적에 적합하도록 각자의 분야에서 정의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무형자산의 평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형자산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무형자산 평가의 관점에서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하다. 첫째, 무형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어떠한 경제적 또는 재산적 특성이 필요한가? 둘째, 무형자산이 가치를 가지려면 어떠한 경제적 또는 재산적 특성이 필요한가?

1. 무형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특성과 속성

무형자산은 그 형체가 없기 때문에 식별이 어렵다. 그러나 무형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첫째, 무형자산은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특성이 명확하게 기술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식별가능성(identification)과 기술가능성(description)이 없다면, 그 무형자산은 너무 모호해서 무형자산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둘째, 무형자산이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산으로서 법적 권리를 가져야하고, 법에서 보장된 모든 권리․효익․특권 등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청구, 다른 이해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청원과 범죄행위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무형자산의 소유자는 재산의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세금 납부 등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셋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재산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개인의 소유권과 소유권의 이전이다. 이러한 속성은 무형자산에도 적용된다. 즉 무형자산도 개인의 소유와 소유권의 이전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모든 무형자산이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이전된다기보다는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전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른 객체로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넷째, 무형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존재 증명 또는 유형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무형자산이 물리적 형체가 없다고 하여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적 보호권․양도증명서․계약서․면허․특허권․구매주문서․등록서류․컴퓨터 디스켓․고객 명단․일련의 재무제표 등 무형자산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무형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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