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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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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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안락사의 개념
2.안락사의 유형
3.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
4.사례 연구
5.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한 고찰
6. 결론

본문내용: 1.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euthanasia)란 헬라어 eu(좋은)와 thanatos(죽음)의 합성어 euthanaatos로, 어원적으로는 "좋은 죽음"을 의미한다. 어원적 의미에 충실하여,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안락사를
"조용하고 편안한 죽음을 야기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잠자면서도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데, 일상적으로 이러한 죽음은 안락사가 아니라 자연사에 포함된다. 또 이 정의는 안락사와 자살을 구분할 수 없는 난점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를 죽게 하는 것" 이란 의미로서 과거엔 이와 관계된 이들간에서만 논의되던 것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독일에서 '사회 적으로 무가치한 생명의 말살 ' 도 '안락사' 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 안락사에 많은 불신을 남기기도 했으며, 또 최근 의학의 놀라운 발달은 많은 식물인간을 낳게 되었다. 이것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 거부", "인간답게 살려는 욕망" 등의 요구가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안락사와 결부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안락사를 "합리주의적 발상에 지지 되어, 인간의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으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행위" 라고도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2. 안락사의 유형

안락사의 윤리적 허용가능성을 논하는데 있어서 문제시되는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죽음의 수단이 되는 행위자의 행위 형태다. 즉,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행위자의 행위에서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행위자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자가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구분이 윤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상식인들은 작위(행위, action)와 부작위(무위, inaction)를 윤리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갑이 다리를 건너다가 다른 사람 을을 밀어 강물에 빠뜨려 죽인 경우와 이미 물에 빠져 익사하고 있는 읍을 갑이 도와주지 않고 방치하여 죽인 경우는 윤리적으로 분명 구분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이 구분을 안락사에 적용시키면 행위자의 적극적 행위로 인한 안락사와 소극적 부작위로 인한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생명의료윤리학에서는 전자는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로, 후자는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로 일컫어진다. 예를 들어, 의사가 응급실에서 소생가망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하에 환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함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이는 소극적 안락사에 속하는 반면에,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그 호흡기를 적극적으로 제거함으로 환자를 안락사시켰다면 이는 적극적 안락사에 속한다고 하겠다.
둘째, 행위자의 행위 또는 무위가 환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지 아니면 간접적 원인인지의 물음이다. 물론 사망의 직접 원인이 무엇이냐의 물음은 법의학에서 아주 중요한 물음이면서 동시에 아주 어려운 물이다. 그래서 실제로 치료거부나 치료중단이 죽음의 직접원인인지 간접원인인지 규정하기 어려운 회색 지대가 분명 존재한다. 이런 실천적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사망의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구분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행위자의 죽음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가 '직접적 안락사'(directive euthanasia)이고, 간접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이다. 예를 들어, 갑이 루게릭 병으로 죽음이 임박한 을에게 수면 주사를 놓아 사망케 하였다면, 을의 사망 원인은 루게릭 병이 아니라 갑이 주사한 약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망의 직접 원인은 갑의 주사 행위가 되어 이는 직접적 안락사에 해당된다. 반면에 이미 말기 췌장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을에게 항암제를 계속 투여하지 않음으로 을이 죽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항암제 중단이 아니라 췌장암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갑의 치료 중단은 을의 죽음에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간접적 원인에 부과하기에, 이는 간접적 안락사에 해당된다.
셋째, 환자의 동의 물음이다. 왜냐하면 윤리는 인간의 자율성을 전제하며, 그래서 그 행위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인간의 자율성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는데, 자율성 유무 확인이 바로 동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락사의 윤리성 물음이 불거져 나온 주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러한 인간의 자율성이다. 따라서 안락사는 셋째로 환자의 동의 유무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voluntaryeuthanasia)/'반자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자의와 무관한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로 구분될 수 있다. 자의적 안락사는 환자 본인의 자발적 동의가 있는 경우의 안락사를 말하고, 반자의적 안락사는 반대의사를 표명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안락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루게릭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그 환자를 죽여준 행위는 자발적 안락사에 속한다. 반면에 그 부모의 요청에 따라 의식 불명의 15세의 소녀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죽게 한다면 이는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에 속한다. 그리고 말기 간암으로 사경을 헤매는 70세 노인 환자가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하는데도 의사가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항암제 투여를 중단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이는 반자의적 안락사에 속한다.
안락사와 관련된 '의료 행위' 각각은 환자의 동의에 의해서, 환자의 자의와 무관하게, 또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열에 속한 모든 것이 반자발적인 경우와 자의와 무관한 경우 각각에도 해당될 수 있다. 치료거부, 인공호흡기 제거,치료 중단 등은 적극적/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구분되나, 간접적/직접적의 측면에서는 구분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예로써, 치료중단은 분명 하나의 적극적 행위이지만 상황에 따라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간접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한국생명 윤리학회 [김상득,손명세]학술지 논문.
적극적 안락사의 비범죄화론 [임웅]
철학적 인간학 연구(1), [진교훈], 서울 정문사.
생명의료윤리학 [김상득] 서울 천학과 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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