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낙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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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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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낙태의 정의와 현 실태
본론
1. 낙태에 관한 법적인 해석과 외국의 사례
2. 낙태 찬성론자들의 주장
3.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
4. 낙태문제 해결을 위한 한 가지 방안
결론
태아도 인격체로서 그들의 삶을 주어야 한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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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낙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결정에 의해 살인을 당한다는 주장과 과 임산부, 즉 여성의 개인 권리라는 주장아래 지금도 끊이지 않고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봤을 주제이고 여러 방송매체를 통해 많은 정보들을 접했을 것이다. 또 현재 미 대선에서 여러개의 사안 중 하나가 낙태와 관련된 논쟁거리일 정도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낙태죄의 존폐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얽혀있다. 우선 사회적으로 과거 6. 25이후에는 인구부양을 위해서 낙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70년대에는 인구정책에 의해 낙태를 권장한 적도 있었다. 현재는 선진국도약과 앞으로 발생할 노년층의 증가 때문에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인권적으로는 여성의 인권이 신장된 이후 원치 않는 임신 등을 하였거나 장애아를 가졌을 경우 낙태를 해도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제는 여성인권 못지않게 태아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설득력이 힘을 얻고 있고, 대법원도 이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생명경시 풍조는 날로 만연해졌다.(전 세계적으로 20초당 1명꼴로 낙태가 일어남) 게다가 혼전 성관계와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교리로 삼고 있는 가톨릭 신자들조차도 낙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되었다. (혼전 성관계 찬성 - 82.2%,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 89.5%, 낙태 문제는 개인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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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배, 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 국회현안분석 제 44호, 1992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벙책연구원, 1991
현상권, 헌법상 생명권과 낙태죄, 연세대 행정대학원, 1982
김일수, 개혁과 민주주의, 교육과학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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