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문제] 교육의 기회균등에 입각한 현 교육제도-고교평준화에서 고교등급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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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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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선정의 이유
2. 교육의 기회균등
가.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나.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다. 교육조건의 평등
라. 교육결과의 평등
3. 고교평준화정책
가. 들어가는 말
나. 고교 평준화 정책의 진행
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
라.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마.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바. 고교평준화가 만능인가
사.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입시제도의 전환
4. 고교등급제
가. 고교등급제란
나. 고교등급제의 입장차
다.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안 및 결론
5. 일본의 교육제도
가. 들어가는 말
나. 일본의 기본학제
다. 학교의 종류
라. 각 학교의 입학제도 및 특징
마. 대학 입시제도
바. 대학입시센터시험
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입시
아. 일본의 대학 입시제도가 주는 시사점
자. 우리나라 입시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 및 결론
6. 마치면서
- 본문내용
-
1. 주제선정의 이유
교육사회학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현재의 교육관련 내용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고교등급제’라 생각이 든다. 거슬러 올라 생각을 해보면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에서 교육사회의 보장적 평등에 입각한 ‘고교평준화정책’의 근본을 뒤흔드는 이번의 고교등급제 사태는 현 교육이 당면한 문제점과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를 제시하는 하나의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기에 현 교육사태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고교평준화정책의 시행과정과 함께 고교등급제가 나타나기까지의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덧붙여서 조원들의 전공과 복수전공이 일본어인 관계로 옆 나라 일본의 교육제도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 비교해 보려고 한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고교평준화, 고교등급제’는 정승진 ‘일본의 학교제도’는 박소영이 각각 나누어 조사를 했으며 정리는 현지숙이 했다. 문체상 통일되지 않는 점이 있을지도 모르기에 미리 양해를 바란다. 그리고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관련 내용이다 보니 많은 자료가 있기에 따로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보도된 자료를 사용했다.
2. 교육의 기회균등
가. 허용적 평등
1) 신분, 성, 종교, 지역, 인종 등의 이유로 교육기회를 차별해 오던 것을 철폐한다.
2)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인재군(人才群): 교육받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허용되나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은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4) 오늘날 ‘영재학교’나 ‘영재학급’의 신설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 보장적 평등
1) 취학에 장애가 되는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기회를 실현시켜 주어야 한다.
2) 통학버스의 확충, 장학금 지급, 기숙사 제공 등
3)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 보장적 평등정책을 추진(1944년의 교육법: 중등교육의 무상화, 불우 층의 자녀들에게 의복, 점심, 학용품 등을 지급)
4) 교육여건의 물리적 개선에 초점을 둔다.
5) 교육기회의 확대는 가져왔지만, 계층간의 분배구조는 변화시키지 못했다.
다. 과정적 평등
1) 학교의 시설, 교사의 질,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 간 차이가 없어야 진정한 평등
2) 콜만 보고서: 학생들의 성적 차는 학교의 조건보다 학생의 가정배경과 친구집단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3) 우리나라의 ‘고교평준화 정책’을 예로 들 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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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2000),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김태문(1999) 『여수시 고교 평준화에 대한 소고,』여수지역 사회 연구소
김주훈외(2001), 일본, 중국, 대만 대학 입시제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경양(2003),『자립형 사립고 도입,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 부모회
한국일보,『중학교 무시험 입학 제도와 고교 평준화http://www.aks.ac.kr/leegs
중앙일보, http://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교육정보마당 사이트 http://library.moe.go.kr/
2010大學改革硏究會(1996), 大學改革2010年への戦略、東京PHP硏究所
大學入試センター(2001), 大學入試センター要覽
大學入試センター硏究開發部(2000), 学生は高校で何を学んでくるか。
<기타자료>
비디오 시청-PD수첩‘고교등급제 의혹. 누가 명문대에 들어가는가?’ 10월5일 방송분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index.html
표1.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2004) '강남북 지역격차에 대한 서울시민의식조사'
표2.한국국정감사원(2004) 9월16일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민 700명을 대상의 전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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