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송]권한쟁송법에 대한 개념과 범위

대한 논의를 전형적 형식 적 당사자소송에 대한 논의와 비전형적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대한 논의로 구분하여 각각 살피보고자 한다. 3. 전형적 형식적 당사자소송 (1) 의의 위에서 살피보았듯이 전형적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일본에서 토지수용법 제133조와 관련하여 등장한 개념이다. 즉， 그 형식은 대립하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쟁송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보상액을 결정하는 부분은 여전히 수용 채결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실질은 재결에 대한

대한 취소소송>, 고시계 2009/6, 107~108면.특히 사실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적법한가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체법적 개념설과 쟁송법적 개념설간의 학설대립이 있다. 2)학설 정하중, 위의 책, 173~174면.ⅰ실체법적 개념설(일원론) 취소소송을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제거하기 위한 재심절차로 보아 취소소송의 대상을 공정력을 가지는 행정행위에 한정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공정력을 가지지 않는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공정력을 제거

2000. 『地方自治團體間 紛爭의 理解』; 姜周勳 著, 홍익출판사, 2001『우리 나라의 비영리민간단체(NGO)의 현황과 정부정책방향』;고영길, 한국행정학회, 2000.5『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유영국, 세종출판사, 1995『지방정부간의 갈등관리와 중앙정부의 역할』;안성호, 한국행정연구 가을호 제3권 제3호, 1994『권한쟁송법 개정시론』; 신봉기, 헌법논총 제6집, 1995『한국의 헌법재판제도,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이시윤, 헌법재판소, 1990

쟁송법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현행 공인노무사시험에서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관련 사항)은 2차 선택과목의 하나이며, 행정소송법은 행정쟁송법의 일부로서만 포함되어 있다. 행정소송 대리권한을 인정한다면 공인노무사시험에서도 행정소송에 관한 기초적 지식의 습득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쟁송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없는 합격자에게 단기간의 실무수습을 통한 교육으로는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代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으면 당해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ASP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이 ASP최종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일방적으로 급부를 중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다.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