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一. 문제의 제기
_ 1. 서 론
_ 2. 논의의 본질
_ 3. 접근방법
_ 二. 이 사건 헌재결정의 요지
_ 三. 이 사건의 개요
_ 四.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한정위헌결정 등의 사례와 법원의 처리
_ 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지위
_ 六. 헌법재판소의 법률심사와 법원의 재판의 본질
_ 七. 위헌결정의 효력과 한정위헌결정의 문제
八. 정 리
_ 九. 이 사건의 처리
十. 맺음말
본문내용
_ 라. 이 사건 판결이 마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다툼처럼 인식되었고 그 당부에 대하여 일부 헌법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_ 이 사건 판결의 당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헌법상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위헌법률심판권의 한계와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우리 헌법규정에 정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분장에 관한 헌법해석의 문제인 것이지, 한정위헌결정의 필요성이나 이론 구성의 당부에 따라 이를 가릴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_ 본고에서는 이 사건 판결의 입론과 그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은 그 외 헌법불합치결정 등 변형결정 전반에
결정의 기본적 유형은 소송법적 결정으로서 각하결정, 본안에 관한 결정, 즉 실체법적 결정의 유형으로서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및 이른바 변형결정이 있다. 변형결정의 유형으로는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 등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하기로 하자.Ⅱ. 본 론1절.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요건 및 절차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헌법재판소의 권한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
결정형식1) 기본결정(1) 합헌결정(2) 위헌결정(3) 위헌불선언결정2) 변형결정(1) 한정합헌결정(2) 한정위헌결정(3) 일부위헌결정(4) 헌법불합치결정(5) 입법촉구결정5.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1) 위헌결정의 기속력 2) 일반적 효력의 부인 3)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Ⅲ. 결론Ⅰ. 서론법제처의 내용을 보면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위헌여
결정4) 위헌결정5.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종국결정1) 위헌결정과 재심2)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6.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위헌결정1) 부분위헌결정2) 법률전부 위헌결정3) 부수적 위헌결정7.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합헌결정1) 제청법원에 대한 효력2) 그 밖의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3) 입법권의 기속 여부8.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변형결정1) 헌법불합치결정2) 한정
결정형식1) 기본결정(1) 합헌결정(2) 위헌결정(3) 위헌불선언결정2) 변형결정(1) 한정합헌결정(2) 한정위헌결정(3) 일부위헌결정(4) 헌법불합치결정(5) 입법촉구결정5.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1) 위헌결정의 기속력 2) 일반적 효력의 부인 3)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Ⅲ. 나가며Ⅰ. 들어가며법제처의 내용을 보면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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