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여론조사와 선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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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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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여론조사의 의의
2. 우리나라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
3. 출구조사
1) 미국의 출구조사
2) 16대 총선 출구조사의 문제점
4. 무응답률 문제
5. 미디어의 여론조사 보도와 효과
6. 여론조사 관련 선거법 논쟁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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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역시 투표 전날 정오부터 투표가 끝날 때까지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신문사들이 대법원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지 3년 만인 지난 1998년 대법원이 여론조사 보도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캐나다 대법원은 “여론조사의 보도금지는 캐나다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론조사의 보도금지는 정보의 광고자가 아닌 보고자의 역할을 하는 언론이 정부에 의해 억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캐나다 유권자는 어느 정도의 성숙함과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제 우리 나라의 정치 문화수준과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과 이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다시 말해 캐나다 대법원이 여론조사의 공표 금지는 유권자의 성숙함과 지적 능력에 대한 모독이라고 판결한 점을 중시하고, 우리 나라 헌법재판소가 10년 전에 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이유로 내세운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인터넷이 발달한 상황에서 인터넷에 올려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 나라도 외국의 선진국처럼 선거 기간에도 여론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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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남, 미디어 선거의 이론과 실제(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권혁남, 한국 언론과 선거보도(서울:나남,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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