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타인명의의 법률행위

법률이나 행정조치는 대법원 판례 앞에 무기력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關─法律)은 1995년 3월 30일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법률 제4944호). 2002년 법률 제6683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소유권이외의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하는 등기마) 변경등기 부동산 표시나 등기명의인(소유자등)의 표시 내용에 관한 사실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사실관계와 부합 되도록 변경하는 등기이다.4)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가)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한다.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지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

민법에 규정이 없이 판례에 의해 법리를 발전시켜 온 제도이다. 조선고등법원이 신탁법리를 이용하여 종중의 재산을 종중원에게 신탁한 것이라 하여 명의신탁을 유효하다고 한 후 이 제도는 한 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 판례에 의해 굳어져 관습법화되었다. 하지만 당초에 법률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정된 명의신탁이 부동산투기, 탈세 등 탈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는 각종 입법을 통해 탈법적

행위는 명확하게 공정한 경쟁에 의한 시장의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입장에 서게 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는 손실전보에 대하여 고객은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또한 이미 이행한 손실전보에 벌률상 원인이 없는 급불로 되며 이것은 일바사법인 민법의 부당이득의 애석 문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② 일방적인 손실전보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회사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전보한 경

민법 제385조 제1항 은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 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고, 제2항 은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토지 중 27.521평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었고,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