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事件의 內容
II. 쟁점
III. 이론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2. 문제해석
Ⅳ. 결론
본문내용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하고 다음에는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하여야 하며, 끝으로 상대방이 표현대리인의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타당한 이유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대리권은 존재하나,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하여 진정한 대리권한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곧 매매계약이나 가등기에 관한 모든 계약 관계는 무효로써 원상회복되어야 할것이다.
대리에 한할 것.법정대리인은 본인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므로,본인이 어떤자에게 법정대리권을 주었다는뜻을 통지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2)효과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는 진정한 대리인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며,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Ⅲ.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요건 1)대리행위의 존재:표현대리인과 상대방사이에 대리행위가 있어야한다.2)기본대리권의 존재:권한을 넘는 표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대리 - 목 차 - Ⅰ. 서설Ⅱ. 표현대리가. 의의나.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Ⅲ. 협의의 무권대리가. 의의나. 계약의 무권대리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Ⅰ. 서 설 가. 무권대리(無權代理)란,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대 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의 두 가지가
대리권에 대한 이론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대리권이 있다고 오신할만한「정당이유」가 있는 여부를 통해 민법 제12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병과 정 사이에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사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III. 이론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 의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란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은 행위( 권한 외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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