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Ⅰ. 서 론1. 의의우리나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제2장에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3조의 2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독과점기업의 성립은 선진국과는 달리 처음부터 독과점적 지위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다. 독과점이 형성된 원인은 경제개발초기단계의 자본부족과 시장규모협소 공헙화의 초기단계에서 간단한 기술과 소규모 자본으로 출발할

공정거래법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1979년 제 2차 오일쇼크와 10. 26사태라는 정치경제적 격변기 속에서 민간 자율의 경제질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해져 1980년 말 시장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은 시장 실패에 따른 독과점폐해를 규제하고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법률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도입된 공정거래법에 재벌규제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러한 제도들이 재벌규제를 위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Ⅱ. 공정거래법上 재벌규제 제도1. 서 설우리 나라는 60-70년대의 개발연대에 있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특정기업 및 산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

법률의 대부분이 불공정 경쟁행위의 규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해당된다. 그러나 타인의 노력과 투자의 결과에 무임편승하거나 소비자를 기망한다든지 가격과 품질에 관한 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방법의 영업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본다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대하여는 이를 독점규제법이라

관한법률제12조사례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성격대규모소매업자인 A는 납품업자인 B에게 A소속 직원들의 회식비용 100만원을 부담토록 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공정거래위원호고시인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기준고시로 부른다)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A에게 100만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공정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