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사교육 경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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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교육의 개념

II. 사교육비 발생원인 및 문제점
1. 발생 원인
2. 사교육의 문제점

III.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배경과 내용

IV. 문제점과 대안
본문내용
사교육 경감대책의 대략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사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그 원인과 현실태를 통해서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I. 사교육의 개념
사교육이란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실시되는 모든 교육을 의미합니다. 학교의 정규 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개인과외나,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있으며(보충),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학교 외 부분), 예를 들면 수영이나 볼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나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개인과외나 입시학원에 다니는 경우(입시 과외)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충, 학교 외 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부족한 부분을 배우겠다는 아주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나, 입시 과외의 경우는 점수를 올리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 창의력 배양,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 등 교육 본연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부분으로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보통 사교육이라 칭합니다.
사교육의 현실태를 알아보면, 전체적으로 사교육비 규모와 과외 받는 학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적수준, 초․중․고등 학교급, 소득수준, 지역에 관계없이 과외가 심각합니다.

II. 사교육비 발생원인 및 문제점

1. 발생 원인
학벌주의 사회풍토
능력보다는 출신 학교가 성공을 결정한다는 학벌주의로 인해 모든 경쟁이 ‘일류대학’ 입학에 집중되어 ‘대학 서열화’와 맞물려 대학 입학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 사교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험점수․석차위주의 교육경쟁 구조
통합교과형 출제방식에 의한 수능시험 제도로 사교육기관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해 졌으며, ‘내신 부풀리기’ 조장으로 인한 학교성적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수능성적의 비중 확대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요대학의 수능반영 비율이 확대 되었고, 특목고의 대입준비 기관화로 인해 특목고 입시 과열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교육
학력수준이 다른 이질적인 학습집단으로 인해 학교수업을 따라 가지 못한 학력 보충 또는 심화 학습 목적의 사교육 발생하고 있으나, 과외로 인한 선행학습은 학습집단의 이질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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