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스팸메일의 폐해
♦ 네티즌의 측면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전자우편중계서비스제공자 측면
♦ 인터넷마케팅업체의 측면
5. 대책
♦ 기술적 대응
♦ 법률적 대응
♦ 정책적 대응
♦ 각국의 규제 방법
cf) 용어 설명(opt-in 과 opt-out)
본문내용
1. 스팸메일의 정의 및 특성
♦ 정의
: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의 수신자에게 전송되는 원하지 않는 상업성 이메일
♦ 특성
원하지 않음(Unsolicited)
상업성(Commercial)
대량(Bulk)
2. 스팸메일의 유형
♦ 유즈넷 스팸 : 20개 또는 그 이상의 뉴스그룹에 포스팅되는 한 개의 메일
♦ 이메일 스팸
직접적인 메일 메시지를 보냄으로서 개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메일 리스트는 뉴스그룹의 메시지를 스캠하거나 메일링 리스트를 훔치거나 홈페이지 를 뒤져서 리스트를 작성.
ISP나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스팸메일을 전송하는데 추가적인 비용 발생
대책’을 주제로 형사정책세미나를 열고 청소년 범죄 흉포화 경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언 연구원은 한일 양국 청소년의 범죄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간 인구 10만 명 당 10~19세 청소년의 성범죄 비율은 일본이 6.2명인데 비해 한국은 3배가 넘는 19.9명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절도 범죄율은 한국이 10만명 당 426.6명, 일본이 718.1명으로 오히려 일본이 높았고, 강도 범죄율은 39.4명 대 11.4명으로 한국이 일본의 3.5배였다. 또 우리 청소년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부분인 것이다. 감시가 주는 불안감을 서로의 감시로 인한 신뢰관계로 극복하고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개인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함으로써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 과학기술에도 양면이 존재하듯 감시도 또한 양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면을 어떻게 부각시켜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 6/15)홍성욱
메일의 경우는 14%로 가장 낮았으며, 직접 대화 27%, 전화통화 37% 순으로 나타났다.분석 결과 전자메일은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네티즌의 성향 분석을 토대로 우리 모두를 괴롭히고 있는 스팸메일이나 악의적인 자료를 유포하는 해태들을 단속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이러한 조치 아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보통신 예절을 가져야 할것이다. 총 10가지 원칙을 나열해본다.≫1원칙 : 인간임을 기억하
폐해를 어느 정도나마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법보다 더 강력한 법을 규정하고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음란물에 대해서 계속적인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또 스팸메일이나 문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강력한 시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물론 개인의 인식전환도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통신사업자들은 휴대전화가 생활의 필수품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돈벌이 도구로 전락시키면 안된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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