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등] 교육의 기회적평등 결과적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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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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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앞서 발표자 역시도 교육의 기회적, 결과적 평등의 정의에 대한 적용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에(혼란방지를 위해) 본문에서 차용한 두 개념의 정의로 시작하려고 한다. 아래와 같은 개념에 기초하였으며 흔히 생각하는 기회적평등과 결과적 평등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교육의 기회적, 결과적 평등의 정의
교육의 기회적 평등 - 만인에게 똑같은 교육기회를 제공
교육의 결과적 평등 - 과정속에 공부방법이나 기회제공은 논외 공부의결과 시험통과여부나 학점 같은 단일의 평가기준으로 결과에 대한 대가 제공 누구든 그 평가기준에 의해 높게 평가되면 그마만큼의 대우를 받는 "결과에 대한 평등"
지난 강의의 내용에서와 같이 이 개념들은 그 적용에 있어 누구에 대한 기회적 평등이고 결과적 평등이냐 는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된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사교육과 과외 유학 같은 공교육을 너머선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이슈가 되고 있는 EBS수능방송을 통한 기회적 평등의 확대,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그것이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EBS시청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지역 뭐 산간도서지역이랄지,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되지 않은곳 같은경우는 그러한 혜택(기회의 평등)에서 여전히 소외될 수 있으며, 집안형편 같은 개인의 여건도 모든 사람에게의 기회의 평등에 있어 장애가 된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기회적 평등을 이룰 수 있을 테지만 과연 그것으로 기회적 평등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 그 EBS의 방송에 대한 전문해설을 하는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모든 수험생에게 제공되어야 기회의 평등이 이루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문제제기로부터 “교육의 기회적 평등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가정 하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만약 사교육이나 과외 유학 같은 것이 교육의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고 못받고에 의한 평등의 문제는 논하고 말고 할 것도 없게 될 것이므로 그 효과에 대해 몇가지 살펴보았다
우선은 고학력자에 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나타낸 표와 그러한 고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교육을 나타낸 표이다.
<표 1> 고학력자에 대한 사회적 의식(‘9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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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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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1995.
배무기. {노동경제학}. 경문사. 1990.
통계청. {인구주택조사 속보}. 1995.
한국교육개발원. {'96년 한국의 교육지표}. 1997.
이종재 외. {학교교육의 실상분석 및 공교육 내실화 방향과 과제}. (2001)
교육인적자원부(2002). 내부자료.
동아일보, 2003. 10. 31.
대한매일, 2003. 3. 14.
그 외 소득, 사교육, 교육비 관련 논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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