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의 계수]로마법의 변천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

로마법의 繼受에 의하여 법을 통일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즉 로마법은 14세기에 독일에 계수되어 독일보통법이 되고, 1896년에 공포된 독일 민족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 그후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및 그리이스민법과 이탈리아, 그리고 동양에서는 우리 민법과 일본 민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우리 현행 민법상의 여러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법과 그 이후의 변천 및 발전과정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로마

로마법상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가 현저하게 제한되었다. 3)자유의사에 의한 점유이탈에 관한 법규정소유자는 악의의 취득자에 대해서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Hand wahre Hand의 게르만 법원리는 로마법 계수 후에도 계속 적용되었으나 로마법의 소유물반환청구소권의 도입 이후 이와 융합하여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 부분이 창조적인 법발달을 이루게 되었다. 이는 즉 무엇보다 로마법이 점유상실의 소유권자에 대해 제 3자에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 즉 의사이론과 약속이론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각 사례 별로 적용하여 해결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 서적제 5판 채권각론 이은영 채권법 각론 장재현 채권각론 곽윤직 ※참고 논문정상현 계약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이론전개 : 프로이트와 라깡의 ‘정신분석학의’ 입각하여김욱곤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일고찰노정희 현대법에 있어서의 계약의 기능

로마法的自由主義非社會的이라는 비판이 Gierke, Anton Menger와 같은 학자에 의하여 가하여지자 이를 보류하고 다시 第2草案을 마련하여 1896년에 公布하여 1900년부터 독일 民法典으로서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法의 통일은 이루어졌고 아울러 보통법의 효력을 폐지하여 형식상으로는 繼受法에 終止符를 찍었다. 이러한 독일民法典은 유럽의 立法史에 있어서 최근대적이며 진보적인 법전으로 일반적으로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법전 전체를 관통

로마조약의 문제점과 보완점EU 최초로 경제동맹을 지향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은 상당하다. 로마조약은 이와 관련하여 허술한 측면을 상당히 보이고 있다. 경제동맹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정확히 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양성을 띄지 못했다. 또한 관련법규에 관한 접근은 뒤로 미뤄져 있다. 더불어 이 조약은 의욕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문에 따라서는 통합의 전제가 되는 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