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행정]일본의 관료제도와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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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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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2. 인재 육성을 통한 행정의 영속성
3. 경쟁을 통한 철저한 업무수행 태도
4. 권한과 역할의 분담을 통한 최대 동원 시스템
5. 직업윤리와 자체 정화 시스템
6. 리더십과 주인의식
7 맺는말
< 참고자료 >
- 본문내용
-
2. 인재 육성을 통한 행정의 영속성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정권의 교체가 심하다. 내각의 수명이 1년이 채안되는 경우도 많았고 최근들어서는 자민당-비자민연립- 자민당의 정권교체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매번 선거에 의해 자치단체장을 뽑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따라 공약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정권의 부침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듯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데는 행정관료들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로써 상당한 인사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부분의 장관은 정치가인 국회의원들로 임명된다. 외견상 정책결정권과 인사권 모두 정치가가 갖게되어 정치권의 입김을 받기 쉬운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부처의 인사 및 운영은 사무차관이하 행정관료들에 의해 움직인다. 그래서 잦은 정권의 교체 속에서도 부처의 인사제도는 흔들리지 않을뿐더러 정책의 영속성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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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1996),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이호철(1996), 『일본 관료사회의 실체』,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公務員硏究會 編(1993),『公務員になりたい人の本』, ダイヤモンド, 東京
宮崎辰雄(1993), 『神戶を創る』, 河出書房新社, 東京
鳴海正泰(1982), 『戰後自治體改革史』, 日本論評社, 東京
川北隆雄(1991), 『通産省』, 講談社現代新書, 講談社, 東京
村松岐夫(1994), 『日本の行政』, 中公新書, 中央公論社, 東京
依田薰(1994), 『お役所のしくみ』, 日本實業出版社, 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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