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대법원판결]
[관련판예]
[연 구]
Ⅱ. 상법 제663조, 제650조의 의의
Ⅲ. 상법 제650조, 제663조의 해석론
Ⅳ. 이 사건 대법원판결의 검토-분납보험료 연체시 책임면제약관의 효력
Ⅴ. 약관무효시 무효의 범위
Ⅵ. 사 견
본문내용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다.
원고와 피고는 1989. 6. 20 이 사건 선박의 고용선원이 공제기간중에 발생한 직무상 사고로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 선원법상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보험계약인 선원특수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상의 공제기간은 1989. 6. 20부터 1990. 6. 20까지이고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공제료는 1989. 6. 20, 같은 해 9. 20, 같은 해 12. 20, 1990. 3. 20에 4분의 1씩 균등분할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공제계약 약관에는 공제료를 분할하여 납입하는 경우 그 약정납입기일까지 해당 분납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그 미납입기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참 고(위 공제계약 5조1항 및 동조3항)
▷ 5조 1항 : "공제료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무소에서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 만, 피고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 5조 3항 : "제1항 단서에 의거 공제료를 분할하여 납입하는 경우 그 약정 납입기일까지 해당 분 납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그 미납입기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법상의 동산담보물권1 .유치권(1)유치권의 의의(2)유치권의 특이한 점1)추급력의 부존재 - 존속요건으로서의 점유 요구2)부동산이 객체일 때(3)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관계 1)주장 대상2)거절할 수 있는 급부3)채권의 발생원인(4)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견련성에 관한 문제1)채권이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경우 2)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 한 경우 (5)유치권의 효력1)목적물의 유치2)
국 제 거 래 법(International Trade Law)목 차Ⅰ. 총설 및 국제 거래법 서설Ⅱ. 계약의 이행Ⅲ. 물품의 하자와 인수거절 / 대금 미수령 판매자의 권리Ⅳ. 대금결재Ⅴ. 신 용 장Ⅵ. 국제 상사분쟁의 해결참고문헌Ⅰ. 총설 및 국제 거래법 서설1. 국제 거래법의 의의1) 국제 거래법의 개념국제 거래법(Law of internatioal transaction, International trade law)은 국경을 넘는 경제 거래에 관한 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 거래라 함은 외국인 즉 국적을 달리하는 자 간에 이
효력의 제한(1) 개설 한때 보증기간, 보증한도, 피보증채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소위 극단적인 포괄근보증은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학설 및 판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日 최고재판소 58.6.19. 대법원 60.9.15.). 요컨대, 포괄근보증이라도 그 자체로서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합리적인 범위내로 책임을 제한하자는 것이 판례나 학설의 대세인 것 같다.(2) 판례 ① 보증이 장래 발생하는 채무에 관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비자보호법 제26조 내지 제46조).그러나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소 및 소송심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소비자집단의 사법적 구제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을 가능케 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요청된다. 김홍규, “집단소송의 법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권4호 1-2. 참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審決制度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Ⅱ. 본론 1. 정의2. 목적3. 기본이념4. 의의와 특징5. 용어 정리6. 법체계 및 내용7. 사례8. 판례 9. 기사10. 세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비교11. 문제점과 개선방안12. 인터뷰Ⅲ. 결론총론 및 느낀점 IV. 참고문헌I. 서론1. 들어가는 말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장해에 대한 보장은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산업사회로써 많은 산재보험대상 사업장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전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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