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현황과 개선 방안 - 등록금 정책 개선의 필요성과 외국 현황 및 시사점, 등록금 방안 진단과 검토 및 정책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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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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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금 정책 개선 필요성
2. 외국 현황과 시사점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뉴질랜드
5) 시사점
3. 등록금 방안 진단 및 검토
1) 등록금 후불제
2) 등록금 상한제
3) 재원확보 방안
4) 합리적 재정 운영 방안
4. 등록금 정책 개선 방안
1)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 법제화
2) 전액 무상장학금 확대
3) 등록금 후불제
4) 국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마련
5) 합리적 예산 편성 - 대학의 책무성 강화
- 본문내용
-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외국대학들과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8년 교육지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사립대학 등록금 또한 미국, 호주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다.
더욱이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공립대학이나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 비중이 22%로 가장 낮아, 학생들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액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과도한 사립대학 의존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등교육단계 공공재원 부담률이 24.3%로 가장 낮고, 민간부담 재원 비율이 75.7%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정부 재정 지원 회피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얼마나 기형적인 구조로 만들고 있는지 학생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1990년 33.2%, 1995년 50%를 상회하기 시작, 2008년 현재 83.8%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 169만 명이던 대학생 수는 2008년 현재 356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가운데 1인 가구와 부부만 살고 있는 가구를 제외한 1,100만여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 3가구 가운데 한 가구에는 대학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액 대학 등록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한다.
소득 10분위별 연간 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을 나타낸 <표3>를 보면, 1989년 1분위 연간 소득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7.8%였던 반면, 2008년에는 65.6%로 17.8%나 늘었다. 2분위 역시 1989년 30.0%에서 39.1%로 9.1%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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