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부분중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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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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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환경비전 21'은 오염과 훼손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며, 환경을 훼손하는 자와 환경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비
용을 부담시키고, 국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적
유인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참여로 환경정책의 투
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다섯가지 원칙 아래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중이다.
깨끗하고 넉넉한 물과 쾌적한 하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물 관리의 목표로 삼았다. 다목적댐 8개를
2001년까지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식수전용댐 건설도 추진할 계
획이다. 현재 81%에 불과한 상수도 보급율을 95%로 높이고, 낡은 수
도관은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누수율을 18%에서 10% 이하로 낮춰 나
갈 것이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을 현재의 43개 항목에서 2005년까지
120개 항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28개로 확
충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장․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
로 확충하여 2005년까지 하수 처리율과 관거보급율을 각각 80%로 높
일 계획이다.
푸른하늘과 상쾌한 공기
자동차 공해를 저감하고 청정연료를 공급하여 도시의 공기를 상쾌하게
하고 스모그발생을 억제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었다. 중량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소형차량은 LPG차량등으로 전환하며, 2005
년까지 청정연료사용 의무화지역을 수도권 등에서 중․소도시로 확대
하고, 오존경보제를 1997년까지 6대 도시로 확대하고 점차 일기예보제
와 같이 미리 알려주는 예보제로 전환하며, 실내공기질관리법을 1997
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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