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의미, 의의,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정부역할,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진상규명운동,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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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의미
Ⅲ.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의의
Ⅳ.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1. 성격규정의 결여
2. 법적 책임 구성의 결여
3. 진실규명차원과 정의구현차원의 구별문제
4. 위원회의 구성문제
5. 죽은 자의 차별문제
6. 군사재판
Ⅴ.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정부역할
Ⅵ.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진상규명운동
Ⅶ.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언론보도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제9연대장 송요찬 소령은 9월부터 소탕작전을 전개하였으나 반도들을 포착하지 못했는데 이는 산중에 피난 왔던 주민들이나 첩자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토벌대의 동태를 신호로 알렸을 뿐만 아니라 작전계획이 누설되었기 때문이었다.
경비대는 10월에 '제주도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제5여단장 김상겸 대령을 사령관에 임명하여 경비대는 물론 해군함정 및 경찰까지 통합지휘토록 하는 한편 제5여단 예하인 여수주둔 제14연대 1개 대대를 제주도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제14연대 병력이 제주도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게 된 남로당 전남도당은 푸락치인 연대 인사계 지창수 상사에게 반란을 지령하였다. 지령을 받은 지창수 상사는 출항 전날인 10월 19일 밤에 저항하는 장교들을 사살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며 여수와 순천 및 그 일대를 점령하여 공산천하를 만들고 수많은 경찰 및 우익인사들을 학살하였다. 이 반란은 9일만에 진압되었으나 잔존반란군은 지리산 일대로 입산하여 상당기간 저항하였다.
≪ … 중 략 … ≫
Ⅱ.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의미
4.3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구로 특설되어 있던 4.3위원회('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제출한 보고서 초안을 약간의 수정 조건부로 채택 의결하였고, 4월 29일에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보고서')가 출간되었다. 4.3의 진상규명 요구를 국가가 수용하여 조사에 착수한지 3년만의 성과인 것이었다.
4.3특별법은 명칭 그대로,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을 입법취지로 하여 제정되었다. 희생자 위령 사업(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4.3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기타 위령관련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것도 미리 규정해놓고 있었다.
- 참고문헌
-
김창후 -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미국 자료, 제주4.3연구소, 2002
김순태 - '제주4·3사건 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3
이재승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4
제주4.3연구소 - 4·3역사문화 교육연수프로그램, 2010
허상수 - 정부보고서 확정 이후 제주 4·3운동의 방향과 과제, 제주4.3연구소, 2003
허상수 - 제주 4.3 사건의 진상과 정부보고서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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