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BT]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의의,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성립,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자원평가,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주요현안, CCSBT 관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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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의의

Ⅲ.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성립

Ⅳ.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자원평가
1. 개회
2. 의제채택
3. 남방참다랑어 어업지표(fisheries indicator)의 검토
4. 관리과정(Management Procedure, MP)
1) 업계 및 관리자와의 협의 결과
2) 관리과정 개발 현황
3) 관리과정 테스트 과정 및 운영모델군의 합성결과

Ⅴ.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주요현안
1. TAC의 재조정
2. 무역정보제도의 이행
3. 분담금
4. 과학조사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4년도에는『유엔 海洋法協約(1996년 11월 발효)』,『유엔 公海魚族保存協定(2001년 12월 채택)』,『責任있는 水産業規範(1995년 10월 채택)』,『便宜國籍船禁止協定(1993년 11월 채택)』등 국제어업질서의 근간이 되는 국제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對應方案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지속적인 원양어장 확보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한 국제수산기구는 물론 우리와 관련된 지역수산기구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동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그 동안「南極海洋生物保存委員會(CCAMLR)」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0년 5월 7일부터 실시중인 “어획증명제도”에 적극 동참하여 왔으며, 향후 남극수역에서의 조업권 확보를 위해 우리 어선들의 시험조업을 계속 권장할 예정이다.




≪ … 중 략 … ≫




Ⅱ.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의의

◦ 우리나라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로부터 국별 쿼터 1,140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쿼터확보를 위해서 자원평가 및 과학위원회에 본 회의에 적극 참가할 필요성이 있음
◦ 자원평가그룹회의는 남방참다랑어 자원평가가 주된 임무였으나 주요 조업국인 일본과 호주의 자원평가 결과가 서로 상이하여 TAC 산정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외부 자원평가 전문가를 초빙하여 TAC 산정방법을 개발(관리과정)하는 단계에 있으며, 본 회의에서도 각국의 관리과정 개발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질 것임
참고문헌
ⅰ. 김이운(2003), 원양참치어업에 대한 공해어업질서변화의 연구, 부경대학교
ⅱ. 김도훈(2004), 지역수산기구의 어업정책 변화와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ⅲ. 박현석(2001), 남방참다랑어 사건, 대한국제법학회
ⅳ. 정갑용(2009), 국제수산기구에 있어서 어업실체의 법적 지위, 한국토지공법학회
ⅴ. 정갑용(2000), 남방참다랑어 중재판결의 주요쟁점 및 국내대책, 한국수산자원학회
ⅵ. 최종화(1999), 남방참다랑어 어업분쟁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가처분명령, 한국해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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