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감시통제제도, 어종별 어업현황,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IUU어업방지회의,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치어획제한회의,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보존관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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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감시통제제도
1. 기국의 의무
2. 체약당사국, 비체약당사국, 실체 및 조업실체의 의무
3. 이행 및 단속
4. 비협력적 비체약당사국, 실체 및 조업실체 선박의 이행증진 프로그램
Ⅲ.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어종별 어업현황
1. 날개다랑어(Albacore)
2. 황새치(Swordfish)
3. 황다랑어(Yellowfin)
4. 눈다랑어(Bigeye)
5. 북부참다랑어(Northern Bluefin Tuna)
6. 가다랑어(Skipjack)
7. 녹새치(Blue marlin)
8. 백새치(White marlin)
9. 돛새치/창새치(Sailfish/Spearfish)
10.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11. 소형다랑어류(Small Tunas)
12. ICCAT 어종별 어업현황
Ⅳ.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IUU(비규제, 불법)어업방지회의
Ⅴ.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참치어획제한회의
1. Panel 1 : 황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2. Panel 2 : 북방참다랑어, 북방날개다랑어
3. Panel 3 : 남방참다랑어, 남방날개다랑어
4. Panel 4 : 황새치 및 기타 새치류
Ⅵ.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보존관리회의
1. 통합감시조치(Integrated Monitoring Measures)
2. Objection 절차의 이용(Use of the objection Procedure)
3. 임시 쿼타 이전(Temporary Quota Transfer)
4. 기타 자원 보존관리조치 이행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새로운 국제어업질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하에 연안국의 승선검색제도.선박모니터링제도.옵서버제도 등 공해상 ‘어업의 자유’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어업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향후 우리 원양어업에 근본적으로 구조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수산식량안보, 수산물 수출증대, 수산가공의 원료공급, 효율적인 수입관리, 고용유지 등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담당해온 국민경제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국제어업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일 것이다.
또한 세계의 해역별 수산자원생태 및 연안국의 자원관리정책도 국제어업질서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유리한 입어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해역별 수산자원실태 및 연안국의 자원관리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이 절실하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제어업협력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 … 중 략 … ≫
Ⅱ.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감시통제제도
감시조치는 ICCAT수역 및 어업의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조치는 체약당사국, 협력적 비체약당사국, 실체 및 조업실체에 적용한다.
효과적인 감시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많은 원칙들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ⅰ. ICCAT 협약과 현존 관련 국제법에 부합
ⅱ. 현 ICCAT 조치의 평가 및 가능한 한 새로운 조치와 함께 이들 조치의 이행
ⅲ. 보안성에 대한 국별 요구를 고려하여, 투명성에 따라 일반적 협력의무 및 다음 조치에 대한 이행약속 강조
- 참고문헌
-
◇ 김문태(2007), 유엔해양법협약 이후의 공해어업질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 김민종(1994), 해양 경제영역 확장과 수입자유화가 한국의 참치어업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 김형남(2000),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와 우리의 당면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박민규(2010), 국제 지역 수산 관리 기구와 주요국가의 IUU 통제제도 연구, 한국수산경영학회
◇ 정갑용(2009), 국제수산기구에 있어서 어업실체의 법적 지위, 한국토지공법학회
◇ 주우일(1977), 대서양황다랭이 의 자원생물학적 연구, 한국수산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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