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은행법과 법개정안][은행법과 물가안정목표제][은행법과 이사회제도][은행법과 통화정책][물가안정목표제]은행법과 법개정안, 은행법과 물가안정목표제, 은행법과 이사회제도, 은행법과 통화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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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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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은행법과 법개정안
Ⅲ. 은행법과 물가안정목표제
1. 개정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도입
2.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운영체계를 꾸준히 개선
3. 물가목표는 매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설정하여 왔는데 지난해까지 물가를 목표상한 아래에서 유지하여 왔음
4.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여 4년간 운용한 결과 이제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용틀로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5. 외환위기 이후 콜금리를 운용목표(operating target)로 하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수행
Ⅳ. 은행법과 이사회제도
1. 개요
2. 제도도입의 찬반양론 비교
3. 검토의견
Ⅴ. 은행법과 통화정책
1. 자율성 확대에 맞추어 금통위의 실질적 정책심의기능을 보다 강화
2. 통화정책의 독립적 운용기반이 확립되면서 정부가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분위기 정착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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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현행 은행법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은행소유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우대받는다는 점이다. 즉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에 지분취득의사를 사전신고하여 금감위가 이를 수리할 경우,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더욱이 보다 강화된 주주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금감위로부터 승인만 받는다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이상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신고가 수리되거나 승인을 받아 외국인최대주주가 존재하는 은행에 한하여, 내국인도 외국인보유지분만큼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는 외국인을 지나치게 우대하면서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조항으로서, 외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이는 일부 금융후진국을 제외한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흔치 않을 듯 하다.
≪ … 중 략 … ≫
Ⅱ. 은행법과 법개정안
ㅇ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의 수를 상임이사의 수보다 많도록 함.
ㅇ 비상임이사는 대주주대표, 소액주주대표 및 이사회가 후부자를 추천하도록 하되, 대주주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의 수는 전제 비상임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가 되도록 함.
ㅇ 기관투자가 및 신용불량자,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등에 대하여는 주주대표 자격을 배제하고, 계열기업군 소속 임원 등에 대하여 비상임이사 자격을 배제하도록 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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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2011), 은행과'은행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고동원(2008), 은행법상 은행 업무 규제의 개선 방안, 은행법학회
박선숙(2010), 은행과 소비자는 '갑과 을' 관계인가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국회
원동욱(2011), 한국 은행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금융법학회
정찬형(2008), 은행법상 금산분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법학원
최승재(2010), 2009년 은행법 판례회고, 은행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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