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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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이란 화폐정책이라고도 하며 정부와 중앙 은행 등이 한 국가의 화폐 공급, 유용성, 화폐가치, 금리 등을 경제 성장이나 안정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통화 이론이 화폐 개혁에 가장 기초적이자 정통한 대책으로 여겨진다.
또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경제성장,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등과 같은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하나로서 주로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대개 팽창적 화폐정책과 긴축적 화폐정책으로 규정되는데 말그대로 팽창을 꾀하는 정책은 화폐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수축 정책은 정반대의 원칙을 고수한다. 화폐의 공급을 늘릴 시에는 금리를 내리고 실업률이 줄어들도록 돕는 것을 말하며 반대 상황시에는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도록 한다. 대개 화폐 정책은 일국의 국고 상황과는 대치되도록 운영되는데 이는 정부의 세입이나 여러 지출을 모두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화폐공급의 변화는 유동성 효과, 소득 효과를 시차적으로 나타내며 금리에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이를 조정,관리한다. 현재 한국은행은 일정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공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인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고있다.
그런데 “물가안정목표제의 신축성 제고를 위해 현재 3년의 물가안정 목표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금융연구원 장민 연구위원은 금융불안과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 검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물가목표를 준거치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물가안정목표제는 고물가 시대 물가안정 달성을 우해 도입된 통화정책체계로, 저물가·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금융불안 가능성이 더 커진 현 여건에서는 유효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를 보완해 통화정책의 금융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목표의 대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해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물가안정목표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물가안정목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준거치로 제시한다면, 통화정책체계를 물가안정목표제로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금융안정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년마다 변경되는 물가목표치는 통화정책의 유연성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중장기 준거 물가안정목표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우리 경제여건을 고려해 별도의 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렇다면 앞서 말했던 긴축적 화폐정책과 팽창적 화폐정책의 예로는 뭐가있을까? 다음 신문기사를 통해 긴축적 화폐정책을 알아보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 경제의 모든 변수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중수 총재는 건설은 아직 부진하지만 고용은 특히 민간 부문을 통해 많이 회복했다며 경제성장률도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을 웃돌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을 기준금리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과 투자, 소비 호조 속에 그동안 부진했던 고용도 개선되는 등 민간 부문이 빠르게 살아나면서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팽창적 화폐정책의 예이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31일 한국의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인정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한국은행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 신속한 대응은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며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취했던 강력한 경기대응적 정책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흥시장국에게 적절한 위기대응책이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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