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군주와권력]새왕조와 군주권력

동아시아 군주 권력과 국가황제의 정치와 대동 사상의 공존Ⅰ. 정치의 개념1. 현대의 정치의 개념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의 시민혁명을 기점으로 한 근세 유럽 사회에서 고대 그리스 이후 사라졌던 민주주의가 부활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지금 말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인 점을 생각한다면 근세 유럽 사회의 민주주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간접민주주의에 속한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의 전제 왕권 하에서 몇몇 소수 권력층에 의하여

군주를 정점에 위치시키는 군주제의 등급원칙이었다. 이로부터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남존여비 사상을 강조하고 부자관계에서는“불효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말로써 부권을 강조하였으며, 씨족관계에서는 조상을 숭배하고 종친을 공경하는 族權을 중시하였다. 나아가 국가제도에서는 군주에게 충성하고 사직을 최우선시하는 君權을 강조하였다. 유가사상은 법률 역시 이러한 종법등급윤리를 표준으로 삼고 貴賤및 君臣과 父子의 등급 종속관계를

동아시아 사회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시기로서 중앙정부의 3성 6부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3성은 군주권력을 정점으로 한 관료제의 권력을 정책 입안, 심의 그리고 집행이라는 세 기능으로 분립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행정체계였다. 그리고 성서성 아래에 실무를 담당하는 6부를 두어 행정조직을 6분하는 전통은 이후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송대에 이르러 감찰기관인 어사대를 정비하고 재정문제를 전담

군주 한 사람의 이익을 강조하는 一人之私의 성격이 강하였던 반작용으로서 일반인의 자유와 권리를 역으로 강조하게 된 것 같다. 이것은 또한 현대 민주정치의 근거가 된 것이다. 대외적으로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서로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nation state가 성립하게 되었고, 그러한 다음에 동아시아에 몰려들어서 대내적으로 民為貴，社稷次之，君為輕하고, 대외적으로 외연이 모호하고 유연하며 개방적인 ‘공천하’ 이념과 시스템을

권력이나 다른 인간의 의지 혹은 다른 인간이 가지는 입법권에 종속됨이 없이 오직 자연법만을 자기를 지배하는 법칙으로 삼는 자유의 권리를 지닌다. 더불어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과 자연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노동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결과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즉 ‘생명, 자유, 재산(소유물)’에 대한 불가침적인 권리가 곧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개인적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이처럼 종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