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의 특성을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기술하고 앞으로 청소년 복지의 방향성을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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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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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의 특성을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기술하고 앞으로 청소년 복지의 방향성을 대해 알아보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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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목적은 평등을 실현하고 평등을 통하여 개인들의 자유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다. 제도적인 평등을 통하여 개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청소년복지를 이야기하려면 한편으로는 복지에 있어서의 공교육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교육의 복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공교육은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사회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조적인 불평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우리의 공교육은 교육의 불평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7차 교육과정, 자립형사학, 변별력만 강조하는 수능제도, 교육개방은 불평등을 조장한다. 교육이 오히려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공교육이 사회불평등을 교정해주기 보다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때 아무리 청소년복지를 이야기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
<중 략>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 시설, 매체 등은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형태로 청소년들을 고객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음란비디오는 성인용이란 명목으로 생산되어 청소년에게 판매되거나 대여되고 제작 자체가 불법인 음란물인 경우도 있다. 공중파방송을 통하여 유통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청소년과 부모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에서 모니터와 불매운동 등으로 이러한 유해한 매체를 규제하는 사회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법률이나 조례 등을 통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기는 담배자판기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한 부천시의 사례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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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오영재/백경숙/조선화(2009) / 청소년복지론 / 도서출판 양지.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청소년연구의 동향과 과제 참조
김치묵(2007), "청소년복지", 한국사회복지총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진숙(2000), 청소년문제유형분류체계개발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표갑수(2004) / 아동․청소년 복지론 / 청주대출판부
김기식 저, 200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연구
이용교(2005), 한국청소년정책론,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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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pep***
(2014.04.16 14: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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