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론(남북한 정통성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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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남북한 정통성에 근거한 남북 관계에 대한 자료 입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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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통성의 근거-
1. 서론
우리나라는 조선이 일본에 침략당하면서 36년간의 식민지 지배를 겪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과거의 왕정복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국가는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대한민국은 조선을 승계한 것인지 식민지 점령국 이었던 일본을 승계한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를 대표하는 국가가 남한인지 북한인지 두 나라의 국가성과 국제사회의 인정여부와 이에 따른 지위등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남북한 국민들의 국적문제등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는 법학적 관점인 재산, 문서, 부채등으로 한정된 승계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앙일보는 1993년 10월 5일자에서 "북한은 개천절을 앞두고 고조선 시조인 단군의 유골을 발견했으며, 단군이 신화속 인물이 아닌 실존인물임이 확인됐다는 이색적인 주장을 했는데 이는 통일에 대한 정신적 주도권을 선점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통일에 대한 정신적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것은 곧 한반도에서 북한이 정통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남북한간의 대립의 궁극적 본질은 다같이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정통성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싸움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부가적으로 현재의 국제상황에서의 남․북한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대한민국의 정통성 여부
첫째, 한말의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 하에서 자주독립의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는 운동과 일제하 민족독립운동의 줄기찬 흐름을 집약적으로 표출한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한 민족사적 정통성이다.
둘째, 조선의 민본사상과 위민정신이라는 민족사의 중핵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킨 민주주의의 정착이다. 정통성은 민족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만의 전통과 가치를 현재의 정치사회전반에 계승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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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한국사 통론. 변태섭. 삼영사. 2001
한국 분단사 연구 1943~1953. 신복룡. 한울아카데미. 2001
일제강점기 한국민족사(중). 신용하. 서울대 출판부. 2002
대한민국 史 한홍구 한겨레신문사 2003
정치적 정통성 연구 -남북한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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