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항변 어음채무자 소지인 권리행사 어음의 물적 항변사유 어음의 인적항변

어음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가?Ⅲ. 관련 이론1. 어음항변의 의의어음항변이란 어음상의 청구를 받은 채무자가 어음소지인(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유 또는 방어방법을 말한다. 형식적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실질적 권리의 흠결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킨다. 양동석 유가증권법리와 어음수표법, 진원사, 2007 130면2. 어음항변의 종류(1) 물적항변물적항변은 증권상 기재에 의한 항변과

어음의 소지인은 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실질상의 권리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②어음상의 권리의 이전에 있어서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③어음금의 지급에 있어서 조사의무가 가볍게 된다. 또한 ④소지인이 실질상의 권리자가 아니라는 입증은 어음채무자가 하여야 한다. (3) 사례의 경우사례에서는 수취인은 갑주식회사이고 제1배서의 배서인도 A에 의하여 대표되고 있는 갑주식회사임이 어음상의 기재에

어음채무자의 항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브리태니커 백과어음항변에는 물적 항변과 인적 항변이 있다. 우선 물적 항변은 어음상 권리의 객관적 존재와 관련된 기본어음의 형식불비 등과 같이 어음에 기재된 문언으로 알 수 있는 항변과 행위자의 무능력위조변조 등과 같이 어음행위의 효력에 관한 항변이 있다. 최준선, 어음 수표법, 삼영사, 179면, 2009이러한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음채무자가 모든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에 반

어음의 항변’과도 관련이 된다. 어음의 항변이란 어음 채무자가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말한다. 鄭燦亨, 어음手票法講義, 제2개정판, 1998, 弘文社, 496쪽어음의 항변은 크게 ‘물적항변’과 ‘인적항변’으로 나뉘게 되는데, 물적 항변은 어음상의 채권채무의 효력을 다투는 항변으로서 채권채무의 불성립소멸을 주장하거나, 어음상의 권리의 제한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다. 물적

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은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 어음금 지급에 대한 배서인의 담보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이므로 소구권은 어음금 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라고 할 수 있고, 어음금 지급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인이 변제를 하게 되면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권자인 소지인을 대위하여 담보에 관한 권리인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만일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구권이 상실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